"2차 최고가격제 주유소 협조 부탁…담합·매점매석엔 엄정 대응"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역량 보여줘야…관성 벗어나 책임있게 현장 확인"
26일 청와대에서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제2차 비상경제점검회의가 진행되고 있다. 2026.3.26
서울 시내 한 오피스텔에 설치된 전기계량기 모습
[세계타임즈 = 이채봉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26일 중동 지역 위기 상황과 관련해 "다음 주 발표 예정인 전쟁 추경 등을 통해 대응의 큰 틀을 갖춘 만큼 이제는 (대응책) 실행의 완성도가 중요하다"며 "정부는 사소한 부분까지 놓치지 말고 미리 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2차 비상경제점검회의 모두발언에서 "중동 위기가 한 달 가까이 이어지고 있다. 과거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복잡하게 얽힌 글로벌 공급망 속에 (전쟁의) 파급 정도를 정확하게 짚어내는 것은 불가능한 상황"이라며 이같이 밝혔다.이어 "국제에너지기구가 이번 위기를 1970년대에 있었던 두 차례 오일쇼크 및 2022년에 벌어진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의 충격을 합친 것만큼 심각하다고 평가했다"며 "향후 사태가 어떻게 될지도 예측이 어렵다"고 지적했다.또 "위기 상황은 정부의 진짜 실력을 가감 없이 드러내는 시험대로, 정부로서는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역량을 보여줄 기회이기도 하다"며 "위기 때는 작은 행정적 실수도 큰 파장을 불러올 수 있다. 과거의 관성에서 벗어나 현장을 직접 확인하고 끝까지 책임 있게 점검해야 한다"며 거듭 강조했다.아울러 "이번 위기는 특정 국가만의 문제가 아닌 전 세계가 함께 겪고 있는 공동의 도전이다. 우리에게 단번에 상황을 반전시킬 해법은 없지만 그럴수록 더욱 지혜를 모으고 고통을 나누는 연대가 절실하다"고 설명했다.그러면서 "공공부문은 차량 5부제에 솔선수범해야 하고, 국민 여러분께서는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등 일상 속 작은 실천에 적극 동참해 주시기를 요청한다"고 당부했다.특히 "내일부터 시행되는 정유사 공급가에 대한 2차 최고가격제와 관련, 일선 주유소가 적극 협조해달라"며 "공동체 위기를 틈타 담합, 매점매석 등으로 부당이익을 취하는 행위는 결코 용납될 수 없고, 정부는 앞으로도 무관용 원칙에 따라서 엄정하게 대응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모두발언 도중 "전기 사용 관련해서 특별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다"며 전기 절약의 중요성을 부각하기도 했다.이 대통령은 "전기는 한국전력이 독점 공급하고 있다. 정부가 100% 책임지고 있는 구조이며 전기요금은 웬만하면 지금 변경하지 않으려 한다"며 "그런데 전기요금을 유지하면 (한전의) 손실과 적자 폭이 엄청나게 늘어날 수 있다"고 진단했다.이어 "전기 요금을 올리지 않고 묶어두니 전기 사용이 오히려 늘면서 유류 대신 전기를 쓰는 상황 등이 발생한다. 그러면 손실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이 대통령은 "이러면 정부 재정 손실도 문제가 되고, 과도한 에너지 낭비 문제도 생길 수 있다"며 "한전 부채도 200조원가량이 되는 등 쉽지 않은 상황이다. 우리 국민이 전기 절약에 각별히 협조해달라"고 재차 요청했다.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가 26일 국회에서 열린 '2026년 추가경정예산안 당정 협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3.26
당정, '지방·취약층' 우대해 지역화폐 민생지원금 지급 검토
석유 최고가제 손실보전·가정용 태양광 국비지원·K-패스 환급률 확대도
당정, 중동 사태에 추경 편성 속도전…31일 국회 제출 뒤 신속 심사
당정이 중동 사태로 인한 경제 비상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추진하는 추가경정예산안에 산업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과 함께 고유가 부담 완화 등 민생 지원 사업이 망라해서 담긴다.또 오는 31일 국회에 추경안을 제출해 신속 처리한다는 방침이다.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26일 오전 국회에서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추경안 협의를 하고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당정은 우선 고유가 부담 완화를 위해 석유제품의 최고가격제 시행에 따른 정유사 손실 보전 사업을 추경안에 편성키로 했다. 또 석유 비축 물량 확대 및 나프타(납사)의 안정적인 수급, 희토류와 요소 등 핵심 전략 품목의 안정적인 공급을 추경으로 지원한다.
당정은 중장기적으로 화석연료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태양광 등 가정용 재생에너지 보급도 추경을 통해 지원한다.이를 위해 가정용 태양광 보급사업에 대한 국비 지원도 재추진된다.이소영 의원은 브리핑에서 "과거 박원순 서울시장 재임 당시 베란다 태양광 보급 사업이 서울에서 전국으로 확대된 바 있는데 여러 정치적 변화로 사업이 축소되거나 사라졌다"며 "이번에 대폭 신규로 (예산을) 반영해 대도시 국민도 1가구 1태양광을 이용하면서 스스로 (에너지) 생산을 자립하는 내용을 담으려 한다"고 말했다.에너지 절약을 위해 대중교통 이용을 촉진하는 사업도 확대된다.이를 위해 버스, 지하철 등 대중교통을 일정 횟수 이상 이용하면 사용 금액의 일부를 돌려주는 'K-패스'의 환급률을 높이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당정은 저소득층, 소상공인, 청년 등 취약계층 지원 차원에서 취업 및 구직 지원 패키지, K뉴딜아카데미 신설, 국민취업 지원제도, 청년 창작·창업 활동 지원 등을 추경안에 포함한다는 계획이다.또 물가 부담 등을 낮추기 위해 농축수산물 할인, 에너지 바우처(에너지 소외계층 대상), 무기질 비료 가격 인상분 지원 폭도 넓힌다.당정은 지역화폐 형태로 지급될 것으로 보이는 민생지원금 기준 문제에 대해서는 추가 논의를 통해 확정한다는 입장이다.소득 하위 50%에 1인당 15만 원씩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한 언론 보도와 관련, 이 의원은 "선별 대상을 하위 몇 퍼센트로 할지와 금액 등은 정부 최종안을 확인해야 한다"며 "당에서도 여러 의견이 있는 만큼 이를 반영해 확정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이날 당정 협의에서 관련 논의가 있었느냐는 후속 질문에는 "밝히기 곤란하다"며 말을 아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24일 추경안과 관련, "현금으로 주는 것보다는 지역화폐 형태로 지급해야 골목상권에 돈이 빨리 돌고 경기 순환에 도움이 된다"며 지역화폐를 이용한 민생지원금 지급 방안에 힘을 실은 바 있다.이와 관련,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브리핑에서 "피해가 많은 서민취약계층 중심으로 지원이 보강돼야 한다는 공감대가 있었다"며 "수도권에서 멀수록 지방을 우대하고 또 어려운 계층에 조금 더 지원하는 기준에 따라 (지원 예산이) 적용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당정은 이밖에 전세 사기 피해자 지원을 위한 최소 보증금 예산, 홈플러스 사태 등과 관련한 체불 임금 청산 지원 예산 등도 추경에 반영키로 했다.중동 전쟁으로 피해를 본 기업과 산업 위기 극복과 에너지 신산업 전환·공급망 안정화에도 추경 예산을 집중 투입할 방침이다.기업의 자금 경색을 해소하고 유동성을 제공하기 위한 수출 정책금융도 추가로 지원된다.중동 전쟁의 직격탄을 맞은 산업 위기 지역 내 기업을 대상으로 한 맞춤형 지원도 늘린다.지방교부세, 지방교부금 등 지방에 대한 투자재원을 확충해 지역 경기 활성화 역시 꾀할 계획이다.
민주당은 추경안이 제출되면 신속히 심사한다는 방침이다.한병도 원내대표는 "위기에 적기 대응하고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기 위해 절대 실기해선 안 되는 상황"이라며 "추경안 심사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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