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세계타임즈=한윤석 기자] 대구시의회 김태우 의원(수성구5)은 4월 22일(화), 제31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출산‧보육‧이동복지 등 대구시의 현행 출생정책은 시민의 입장에서 체감하기 어렵다”며, 관련 복지정책의 실효성 강화와 전면적인 개선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본인도 난임 부부로서 대구시의 적극적인 지원 덕분에 아이를 가질 수 있었다”고 감사의 뜻을 전하면서도, 출산을 앞둔 예비 부모의 입장에서 현 정책이 안고 있는 한계에 대해서는 깊은 우려를 표했다.
현재 대구시의 산후조리비 지원은 20만원으로, 서울·인천 등 타 지자체에 비해 현저히 낮은 수준이며, ‘해피맘콜*’ 역시 월 3만원 한도는 실효성이 낮은 상황이다.
* 해피맘콜 : 대구시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임산부를 대상으로 임신 10개월 + 출산 1년, 최장 22개월 택시 이용요금의 70%를 캐시백해주는 지원사업
이에, 김 의원은 다자녀 가구나 취약계층을 우선 대상으로 실질적인 지원 확대가 필요하다고 밝히며, 산후조리비 직접 지원 확대와 임산부 이동복지 개선을 주장했다. 사례로 서울시처럼 교통비(주유비, 대중교통 등)를 1인당 70만 원 바우처 방식으로 전환하여 사용처를 넓힐 것을 제안했다.
이와 함께, 김 의원은 ‘아이조아카드’의 지원 범위 확대도 요청했다. 현재 대구시는 세 자녀 이상 가정에 한해 지하철 이용만 지원되며, 버스 이용 및 환승은 불가능한 구조로 시민 불편이 크다고 지적했다.
또한, 지하철과 버스 간 환승이 가능한 통합형 교통복지시스템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하며, 다자녀 부모에게 공공기관 채용 시 가산점을 부여하는 방안을 통해 저출생 대응과 청년 취업지원을 동시에 추진할 수 있는 방안도 제시했다.
이어, “출생정책은 실효성이 생명”이라며,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이어야 하며, 대구가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이러한 정책 개선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끝으로, 김 의원은 “오늘 제안한 정책들이 대구시 출생·보육 정책에 실질적인 변화를 가져오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며 발언을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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