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례제정 시 주무부서 선정 어려워 조정 필요
[광주 세계타임즈=손권일 기자] 광주광역시의회 명진 의원(더불어민주당ㆍ서구2)은 7일 기획조정실 2022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 심의에서 국비로 지원되는 공모사업에 대해 사업비가 반납되지 않도록 적극행정을 해 줄 것을 당부했다.
기획조정실에서 담당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지원하는 “장애인 집합정보화 교육 사업”은 공모를 통해 사업자를 선정하여 교육 강사비와 운영비를 지원해 주는 사업이다.(국비50%, 시비50%)
명진 의원은 “장애인 집합정보화 교육 사업은 장애인에 대한 정보격차해소를 위해 컴퓨터, 모바일 교육 등을 국비로 지원 해주는 사업인데 4곳 중 3곳만 선정이 되다보니 국비를 반납해야 하는 경우가 발생했다” 며 “사업자 선정 기준을 완화하거나 예외 규정을 요구하여 국비가 반납되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공무원의 적극행정이 필요하다” 고 지적했다.
또 명 의원은 “부서간 중첩되는 내용의 조례를 제정할 때 주무부서 선정이 어렵다” 고 주장하고 “앞으로 자치사무의 다변화로 인해 여러부서에 해당되는 조례제정에 대해서는 기획조정실이 이를 조정하여 부서선정을 해 줄 것”을 제안했다.
이번 제317회 광주광역시의회 제1차정례회는 6월 1일 본회의를 시작으로 6월 14일까지 2022년 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 등을 심사 하여 처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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