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타임즈]최성룡기자 = 우리나라 탄핵재판을 전세계가 지켜보고 있다 . 탄핵재판은 이재명민주당 마음대로 엿가락처럼 주무를 수 있는 우물안 재판이 아니다 .
이는 적법절차 , 절차적 정의와 실체적 진실을 함께 판단하여 대한민국 민주주의 회복탄력성을 전세계에 보여줘야 하는 역사적 재판이다 .
절차적 정의 , 적법절차에 따라 이뤄져야 할 탄핵재판을 이처럼 혼란스럽게 만든 주범은 바로 이재명 민주당이다 . 비상계엄 당시 국민들과 국회가 신속히 해제결의를 이뤄냈고 대통령도 곧바로 해제했다 .
서방선진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대한민국 민주주의 회복탄력성을 찬탄했다 .당시 대통령은 법적 정치적 책임을 지겠다고 하며 이후 헌법재판에도 계속 출석했다 .
하지만 이재명민주당은 국회탄핵소추문에서 내란수괴로 단정짓고 계엄해제에 참여한 여당까지도 내란공범으로 몰아부쳤다 . 몇시간만에 해제된 계엄을 핑계로 내란몰이에 혈안이 되었다 .
정작 헌법재판소에서는 내란수괴와 내란죄 혐의 소추내용을 철회하고도 이재명민주당은 국회의원 전원을 동원하여 민노총 등과 함께 헌법재판소에 ” 내란수괴를 파면하라 “ 고 겁박하고 있다 .
만약 뜻대로 안되면 내전상황이 벌어질 것이라며 내전선동을 방불케하는 위험한 언행을 되풀이 하고 있다 .이재명민주당대표는 문재인정부때 시작된 여러개의 범죄혐의 수사와 재판을 무한지연시키며 적법절차를 무력화시켰다 .
정작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는 수사권도 없는 공수처를 통해서 불법수사 체포를 강행했다가 법원으로부터 철퇴를 맞았다 . 이 역시도 수사권있는 국가수사본부에서 수사받도록 해달라는 대통령의 적법절차 준수요청을 걷어찬 결과였다 .
이재명민주당이 요구하고 있는 헌법재판관 임명도 전례없는 일이고 국회의 헌법재판관 추천 전통을 짓밟은 것이었다 . 국회가 추천의결하는 3 명의 재판관은 여야 각 1 명 , 한명은 여야합의에 따라야 함에도 이재명민주당은 이를 무시했다 .
박근혜 대통령 탄핵재판도 8 인의 재판관으로 이뤄졌으며 당시 주심재판관은 여야 합의로 임명된 분이었다 .그 주심재판관이 이번 탄핵재판의 절차적 정의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
헌법재판 형사재판이 이재명민주당의 마음대로 좌지우지된다면 대한민국은 더이상 민주주의국가 아니다 . 스스로 자충수 자가당착을 거듭하고 이제와서 헌법재판관을 을사오적에 비유하며 협박하는 이재명민주당은 도대체 어느 나라 정당일까 ?
한편 헌법재판소는 이재명민주당의 집단협박 속에서도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전세계에 과시할 역사적 결정에 만전을 기해야 할것이다.
이재명 민주당도 즉각 헌재 겁박을 멈춰야 할것이다.대신 문재인정부때 시작한 수사와 재판을 주렁주렁달고 사법부의 판단을 가로막고 있는 이재명대표는 1 심 2 심이 엇갈린 대법원판결을 재빨리 끝내달라고 자청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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