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롭게 울산광역시교육청을 이끌어가시는 천창수 교육감을 비롯한 교육청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교육위원회 권순용 의원입니다.
올해 초, 교원 인사발령이 시작되면서 예년보다 많은 교사들이 명예퇴직으로 학교를 떠나고 있다고 합니다. 정년을 다 채우지 않고 교단을 떠나기로 마음먹은 교사들이 늘어나고 있는 주요 원인 중에는 교권침해의 심각성이 자리잡고 있습니다.
일선 교사들에 따르면, 10여년 전부터 학생인권조례가 제정되는 등 학생인권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체벌이 전면적으로 금지되었고, 이로 인해 사실상 학생들을 지도할 수 있는 통제수단이 거의 없어진 상태라고 합니다. 이로 인해 교권침해 뿐만 아니라 다른 학생들의 수업권마저 침해되고 있어 문제의 심각성은 더욱 깊어지고 있습니다. 지난 1월 교육부의 발표에 따르면 교권침해 건수는 2020년 1,197건에서 2021년에는 2,269건으로 2배나 증가했고, 2022년에도 그 증가세는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교권침해 행위에 대해 선진국에서는 우리나라 보다 단호하게 처리하고 있습니다. 영국의 경우, 교육활동을 방해하는 학생을 교실 밖으로 강제로 추방할 수 있고, 미국의 경우에는 가해 학생에게 민 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아울러 법적으로도 교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도 마련하고 있습니다. 교사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학생을 제지하는 경우, 아동학대 행위로 고발당할 위기에 처하는 우리나라와는 차원이 다른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교권침해 근절대책과 교권회복을 위한 정책마련이 시급히 요구되고 있습니다. 관련하여 본 의원은 교권침해에 대한 교육청의 대책마련을 위해 몇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최근 5년간(2018년 ~ 2022년) 일어난 교권침해 행위 건수에 대해 유형별로 구분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최근 3년간 (2020년 ~ 2022년) 교권회복위원회의 개최현황과 그 처분결과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건발생일, 회의개최일, 처분결과, 처분전 조치사항 포함)
셋째, 최근 3년간 교권침해 행위를 저지른 학생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 되었는 지, 그 처분결과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울산 세계타임즈=이호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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