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의회는 3월 25일부터 28일까지 4일간의 일정으로 의원 발의 조례안인 「군산시 조례 입법평가 조례안」 등 16건의 안건심사와 현장방문, 현안업무보고 청취 등이 있을 예정이다.
제1차 본회의에서는 박광일·김영란·한경봉 의원의 5분 자유발언과 설경민·서동완 의원의 건의안, 김영일 의원의 성명서 및 김경구 의원의 시정질문이 있었다.
먼저 박광일 의원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군산육상태양광 사업이 예상보다 높은 매출과 수익을 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군산시는 시민들과의 약속대로 수익금을 배분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군산육상태양광은 한국서부발전, 군산시민발전, EPC사가 공동으로 출자해 설립한 특수목적법인(SPC)으로, 새만금 육상태양광 2구역에서 100MW 규모의 발전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한국서부발전이 75.29%, 군산시민발전이 19.71%, EPC사가 5%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군산육상태양광은 상업운전 시작 첫 해인 2022년부터 2024년까지 3년 동안 총매출 745억 원, 순수익 약 150억 원을 올렸고, 군산시 몫으로 추산되는 금액만 44억 원에 달하는 상황이라고 언급했다. 하지만 최대 주주인 한국서부발전은 발전계약기간 총 20년동안의 내부수익률(IRR) 5.52%가 현재로서는 확정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수익금 지급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광일 의원은 주주 간 협약서에도 ‘이사회 결의’를 통해 중간 정산과 수익 배분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다며, 20년 후 수익률 확정까지 기다릴 이유가 없고, 지금 당장이라도 이사회 결의를 통해 군산시로 수익금이 배분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군산육상태양광 사업은 시민과 이익을 공유하는 지역 상생형 모델로 시작한 만큼, 군산시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수익금이 신속히 활용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지역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한국서부발전은 소극적 태도를 버리고 적극적으로 수익 배분 협의에 나서야 한다며, 군산시 집행부도 끝까지 책임지고 협상에 임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다음으로 김영란 의원은 저출산과 학령인구 감소로 농어촌 지역의 많은 학교가 문을 닫고 있고, 군산시 역시 올해 몇몇 초등학교가 통폐합되면서 현재 15개의 폐교가 있지만, 대부분 활용 방안 없이 방치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2022년 서거석 전북도 교육감이 폐교 활용 정책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히며 지자체와 협의해 문화체육시설, 평생교육시설, 생태환경시설 등으로 활용하는 TF 운영 계획을 발표했지만, 군산시는 섬 지역 폐교 일부만 주민활용공간으로 보존하겠다는 계획만 세웠을 뿐, 실질적인 활용 대책이 전무하다고 비판했다.
특히, 본의원이 2024년 진행한 ‘군산시 체육시설 인프라 구축 및 스포츠클럽 활성화 방안 연구’에 지역 체육 환경 개선과 스포츠 활성화를 위해 군산시가 시·도 교육청과 협의해 폐교 활용 방안을 적극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경기도 용인시의 ‘경기학생스포츠센터’ 사례를 언급하며, 지자체와 교육청이 협력해 폐교를 리모델링하고 학생과 지역 주민이 함께 활용하는 스포츠 공간으로 탈바꿈시킨 좋은 예라고 소개했다.
또한, 군산시가 교육부의 ‘학교복합시설 설치 사업’ 등을 적극 검토해 폐교 활용 방안을 마련하고, 구체적인 활용 방향으로 ▲폐교 학교 실내체육관 리모델링 및 야외 운동장 활용 ▲학생과 주민이 함께하는 스포츠클럽 운영 ▲학생과 주민이 참여하는 마을 대항전 ▲스포츠와 음악 융합 프로그램 운영 등을 제안했다. 끝으로 김영란 의원은 폐교는 더 이상 역사 속으로 사라질 대상이 아니라 지역사회의 건강과 활력을 높이는 새로운 성장 동력이라며, 군산시는 주민 의견을 반영하고 지역 스포츠 전문가와 협력해 체육 인프라 구축과 지역 스포츠 활성화를 위한 실질적 대책을 마련해달라고 강력히 촉구했다.
이어 한경봉 의원은 이날 발언에서 2월 20일 전면 개정된 이·통장 임명 규칙의 핵심은 ‘주민총회' 제도 도입인데, 이는 겉으로는 대의민주주의를 내세우지만 실제로는 특정 지역의 이장 연임을 위한 수단으로 악용될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다. 특히 주민총회를 통해 연임 제한 없이 계속 이·통장을 할 수 있도록 하면서, 읍면지역 이장에게만 특혜가 집중되는 구조가 됐다며, 도심지역 통장들은 주민총회 개최 자체가 어렵고, 업무 강도도 높아 기피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 제도는 상대 후보 비방, 법적 다툼 등 주민 간 갈등을 지속적으로 유발하고 있으며 더 나아가 연임을 위한 금품 제공, 참석 인원 부풀리기 등 폐단이 매우 심각하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주민총회 제도를 도입했던 안동시 등 8개 지자체가 이런 이유로 이미 폐지 수순을 밟고 있는 현실도 지적했다. 그러면서 연임에 따른 폐단을 막기 위해 그동안 두 차례나 규칙을 개정했던 군산시가 불과 2년 만에 또다시 특정 지역만을 위한 연임 허용안을 꺼낸 것은 내년 선거를 겨냥한 행정으로밖에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또한 한 해 52억 원이 넘는 예산으로 이·통장 활동 수당이 지급되고 있고, 일부 지역에서는 마을 발전기금과 사업권 관리 권한까지 더해져 감투 싸움과 지역 갈등의 원인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결국 340명 읍면 이장의 연임 독점을 위해 16개 동지역 519명의 통장을 무시하고 불공정한 제도를 만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경봉 의원은 끝으로 주민총회는 결과적으로 농어촌 지역의 새로운 세대 유입을 막고, 오히려 지역 불화를 조장하는 제도로 변질될 수밖에 없다며 군산시는 도심 통장을 무시하는 정치적 행정을 중단하고, 11개 읍면 지역 이장 선출 역시 공정하게 이뤄져야 한다며 지역 이기주의와 갈등을 근절하고, 주민 통합을 이루는 방향으로 반드시 시정해야 한다고 강력히 요청했다.
다음 설경민 의원이 발의한 「사이버렉카 피해 대책 및 재발방지책 마련 촉구」건의안을 가결하였다.
건의안을 대표 발의한 설경민 의원은 이날 발언에서 최근 유튜브 등 온라인 플랫폼에서 특정인을 대상으로 명예훼손, 허위정보 유포, 모욕, 사생활 침해 등이 혼재된 악성 콘텐츠로 수익을 올리는 이른바 ‘사이버렉카’ 문제가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며 이로 인한 피해가 연예인·정치인뿐 아니라 일반 시민에게까지 확산되고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2024년 한국언론진흥재단 설문조사 결과를 인용하며 “응답자의 93.2%가 사이버렉카의 근거 없는 의혹 제기가 유명인의 극단적 선택에 큰 영향을 미쳤다고 답했고, 92%가 사이버렉카를 사회적 문제로 인식하고 있다”며 심각성을 강조했다.
이어 현재 온라인 콘텐츠 관리는 그 영향력에 비해 너무 허술하고, 유튜브 등 플랫폼 사업자들은 방송법의 심의와 규제를 피해가고 있다며, 명예훼손 혐의가 인정돼도 대부분 벌금형에 그치는 등 법적 대응도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설경민 의원은 유럽연합(EU)의 디지털서비스법(DSA)처럼 국내도 글로벌 미디어 플랫폼에 유해 콘텐츠 검열 의무를 부과하는 등 실질적 규제가 필요하다며, 표현의 자유와 피해자 보호라는 두 가치가 균형을 이루는 건강한 온라인 문화 조성을 위해 정부와 국회의 적극적인 대책 마련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밝혔다.
이에 군산시의회는 이번 건의안을 통해 정부와 국회에 ▲사이버렉카의 불법행위 철저 단속 및 피해자 구제를 위한 실효성 있는 대응책 신속 마련 ▲허위정보유포·명예훼손 행위 강력 규제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한 법적 장치 마련을 강력히 촉구했다.
다음 서동완 의원이 발의한 「여객선 고군산카훼리호 항로 정박지 및 출발지 변경 촉구」건의안을 가결하였다.
서동완 의원은 고군산카훼리호는 고군산군도 주민들의 중요한 교통수단이지만, 현재의 비효율적인 운항 방식으로는 섬 주민과 관광객 모두가 불편을 겪고 있다며 건의 배경을 설명하며 서두를 열었다. 고군산카훼리호는 당초 군산항에서 말도까지 운항했으나, 2017년 고군산군도 연결도로 개통 이후 이용객이 급감했다. 그럼에도 수년 동안 승선 인원 없이 군산항에서 장장 31.4km를 이동해 장자도에서야 승객을 태우는 비효율적인 운항이 이어져 왔다. 이러한 비효율을 개선하겠다며 해수청이 2025년부터 항로를 장자도-말도로 조정했지만 여전히 승선 인원 없이 장자도까지 이동하는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특히 장자도 인근에는 김양식장이 많아 항로상 위험구역으로 분류되는 곳으로 장자도를 출발지로 삼는 것은 잘못된 선택이며, 헌법상 비례의 원칙과 ‘해운법’, ‘군산시 섬 관광 육성 및 지원 조례’의 취지에도 맞지 않는 현재의 운영은 반드시 개선되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오는 6월 말도·명도·방축도를 잇는 인도교가 완공되면 섬 관광객 증가가 예상되는 만큼, 야미도항을 정박지 및 출발지로 변경해 교통편의를 극대화하고, 섬 주민 소득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이끌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군산시의회는 ▲ 군산지방해양수산청은 「여객선 고군산카훼리호 운항관리규정」 제18조 제5항에 따라 항로 출발지를 변경할 것 ▲ 군산지방해양수산청은 고군산카훼리호의 비효율적 운항을 중단하고, 효율적인 운항을 위해 야미도항을 정박지 및 출발지로 하는 대책을 수립할 것을 강력히 건의했다.
다음으로 김영일 의원이 대표 발의한 「새만금신항 무역항 지정 관련 지역갈등 조장 규탄」성명서를 가결했다.
김영일 의원은 이번 성명서를 통해 군산새만금신항 무역항 지정은 단순한 지역 개발을 넘어 전북특별자치도 전체의 물류 체계와 산업 기반, 그리고 미래 성장의 핵심 인프라를 구축하는 전북의 운명을 결정짓는 과제이며, 그동안 군산시와 시민들은 무역항 지정 관철을 위해 수차례 기자회견, 성명서 발표, 시민 궐기대회, 단식투쟁, 서명운동까지 펼쳐왔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김제시가 전북자치도가 구성한 무역항 지정 자문위원회의 결과가 불리할 것을 우려해, 예정돼 있던 새만금특별지방자치단체 협약을 일방적으로 파기한 것은 지역 간 신뢰를 저버리고, 국책사업의 본래 취지를 훼손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김제시는 무역항 지정 자문위원회의 중립성과 구성 방식을 문제 삼으며 협약 파기의 명분으로 내세웠으나, 당초 자문위는 군산시와 김제시가 모두 인정한 중립적 기구이며 정치적 셈법에 따라 협약을 파기하고 갈등을 증폭시키는 무책임한 행보라고 지적했다. 또한 김제시는 새만금 동서도로 관할권 확보 땐 새만금 특별지자체 출범에 협력한다더니, 정작 해양수산부 중앙항만정책심의회를 앞두고 김제시가 돌연 협약 불참을 통보했다며 이중적 태도로 지역 간 갈등을 조장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김제시가 주장하는 투포트 무역항 방식은 국내 14개 국가관리무역항 어디에서도 사례가 없으며, 항만 간 경쟁을 줄이고 물류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대부분 원포트 체제로 운영되고 있으며 항만 경쟁력은 통합에서 나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군산시의회는 전북자치도를 향해 정치적 압박에 흔들리지 말고, 무역항 지정 자문위원회의 종합 의견을 해양수산부에 즉각 제출하고, 이행하지 않을 경우 도민의 불신과 군산 시민들의 강력한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하며 ▲김제시는 억지주장과 갈등을 부추기지 말고 중립적인 인사로 구성된 자문위원회의 객관적 의견을 존중할 것 ▲김제시는 지역갈등을 조장하는 행보를 즉시 중단할 것 ▲전북자치도는 무역항 지정 자문위원회의 결과를 그대로 해양수산부에 신속히 의견을 제출할 것 ▲전북자치도지사는 군산항과 군산새만금신항의 원포트 무역항 지정에 단호한 리더십을 발휘하여 즉각 실현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이어 김경구 의원은 시정질문을 통해 「군산시의 청렴도와 민원서비스 종합평가 결과」,「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운영」,「대장도 관광기반시설 정비사업」,「꽁당보리축제가 마을축제인가」,「군산시 이·통장 임명에 관한 규칙」 관련 등 주요 시정 현안 전반을 집중 질의하며 집행부의 책임 있는 답변과 개선을 강하게 요구했다.
김경구 의원은 먼저 군산시가 지난해 국민권익위원회 청렴도 평가에서 최하위를 기록하고, 민원서비스 종합평가에서도 3년 연속 하위권 등급을 받았으며, 이는 시민들의 신뢰를 잃는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특히 행정의 기본인 민원서비스가 시민 평가에서 형편없는 결과를 보였다며 단순히 점수 올리기 계획이 아니라, 수원시 새빛민원실과 같은 실질적인 민원시스템 도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운영과 향후 계획을 집중 질의했다. 군산조선소 재가동 이후 블록 생산에만 그치고 있으며 정작 시민과 도민이 원했던 '신조선 건조'에 대한 계획은 전혀 없다고 비판했다. 또한 전북도와 군산시가 352억 원의 혈세를 투입했지만, 고용은 기대에 못 미치고, 경제적 효과도 불투명하며 전북연구원의 경제효과 분석 역시 과대 평가됐을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다음으로 대장도 관광기반시설 사업 지연과 관련해서도 2023년 확보한 도비 10억 원과 시비 6억 원까지 확보해놓고도 8개월째 사업을 미루고 있으며 주차난과 월파로 주민과 관광객이 피해를 보는 현장을 직접 확인해보라고 질타했다.
이밖에도 김경구 의원은 20년째 진행 중인 꽁당보리축제의 성과와 주민 축제로서의 정체성 문제를 짚었다. 올해에도 예산을 1억 5천만 원을 지원하고, 행정인력을 투입해 운영하는 관 주도 축제로 보인다고 꼬집으며 축제의 경제적 효과 분석도 없이 관행적으로 예산을 지원하는 건 행정의 무책임이라고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최근 개정된 ‘군산시 이·통장 임명 규칙’의 문제점과 주민 갈등 유발 우려를 집중 지적했다. 2023년에는 이·통장 연임 제한을 강조했다가, 1년 만에 연임 제한을 주민총회라는 형식으로 우회해 허용하는 규칙으로 바꿨다며 이는 주민 간 갈등과 오해를 유발하는 행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우리시도 주민들이 주도하고, 갈등이 아닌 화합으로 나아갈 수 있는 민주적인 제도를 고민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김우민 의장은 개회사에서 최근 발생한 민원인의 공무원 폭력 사건에 대해 깊은 위로와 격려의 뜻을 전하며, 유사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제도적 보완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군산 새만금신항의 원포트 무역항 지정 문제는 군산의 생존과 미래가 걸린 절체절명의 과제라며, 군산시의회는 끝까지 시민과 함께 힘을 모아 반드시 관철시키겠다고 밝혔다.
또한 이번 임시회를 통해 시민 복리 증진과 시정 발전을 위한 안건들을 심의하는 만큼, 의원들의 세심한 심의와 집행부의 철저한 준비를 당부했다. 아울러 계획된 주요 시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소통하며 의회로 역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제273회 임시회에 심의·의결될 부의안건은 다음과 같다.
▲ 군산시 시민참여예산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군산시 용역과제 사전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군산시 조례 입법평가 조례안
▲ 군산시 민원응대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군산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군산시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 사용 제한에 관한 조례안
▲ 군산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국가유산기본법 시행에 따른 군산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 군산 선교역사관 관리 운영 조례안
▲ 군산시 사회복지시설 지원 및 관리 조례안
▲ 군산시 은둔형 외톨이 지원 조례안
▲ 군산시 교육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 군산시 가정 밖 청소년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 군산시 중소기업 ESG 경영 활성화 지원 조례안
▲ 군산시 농업기계 임대사업 및 수리지원사업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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