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타임즈 = 심귀영 기자] 최고 수준의 한미동맹이라더니, 민감국가 지정입니까? 내란도 모자라 한미동맹도 흔드는 위험한 정권, 하루빨리 파면해 끝내야 합니다.
미국이 대한민국을 ‘민감국가 및 기타 지정국가 목록’에 포함시킨 사실이 공식적으로 확인됐습니다.
한미동맹 70년 사에 유례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대한민국 안보의 큰 기둥인 한미동맹에 실금이 가고 있습니다.
미국 에너지부가 대한민국을 민감국가로 지정한 것이 지난 1월부터라고 합니다. 그러나, 지난 2월 교섭단체 연설에서 권성동 원내대표는 “문재인 정부에서 크게 흔들렸던 한미동맹은 역대 최고 수준으로 복원되었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엄중한 국회에서 세상 물정 모르는 거짓말을 늘어놓은 권성동 원내대표는 국민께 석고대죄해야 할 것입니다.
미국이 국가안보, 핵 비확산, 지역 불안정 등을 이유로 특정 국가를 민감국가로 지정하는 경우, 원자력, 인공지능 등 첨단기술 분야에서 미국과의 교류협력이 엄격히 제한됩니다.
첨단기술 경쟁이 치열하고 국가안보가 어느 때보다도 중요한 지금, 대한민국 경제·안보에 큰 타격이 있으리라 우려되는 이유입니다.
전문가들은 미국의 지정 이유를 윤석열과 국민의힘 정치인들의 자체 핵무장, 핵잠재력 확보 발언 등에 있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즉 미국의 ‘핵 비확산 전략’에 역행하는 발언을 집권 세력의 핵심들이 날이 갈수록 크게 떠드는 것에 엄중 경고했다는 것입니다.
군통수권자부터 여당의 실세까지 국민을 불안케 만들어 안보 이슈로 표를 만들어 온 못 된 버릇을 버리지 못한 결과입니다.
“우라늄을 농축할 권한이 있는데 우리는 미국 제재 때문에 못 하고 있다”
“핵 잠재력 확보를 포함한 안보협력 체계 논의가 필요하다”
미국의 움직임을 전혀 알지 못한 국민의힘 유력 정치인들이 며칠 전에도 토론회를 열어 핵무장론을 띄우며 한 발언들입니다. 참으로 한심하고 무능합니다.
국민의힘에 경고합니다. 당리당략을 위해 국가안보를 이용하는 못된 버릇을 당장 고치십시오. 안보를 위한 진정한 길이 무엇인지 책임감을 가지고 진지하게 성찰해야 할 것입니다.
대한민국을 정상화하고 국가 안보를 다시 챙기는 일은 내란 우두머리의 파면, 대통령 직의 무게를 망각하고 미국에 가서 ‘자체 핵무장 능력’ 운운한 아둔한 자의 신속한 파면에서부터 시작됩니다. 헌법재판소는 이 점을 깊이 고려해 신속한 심판을 내려주길 간곡히 호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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