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감이 부재한 상황에서도 열정과 성의를 다해 울산광역시교육청을 이끌어 가시는 최성부 부교육감을 비롯한 교육청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교육위원회 천미경 부위원장입니다.
최근 울산의 학교에서 교사가 수업 중 정치 편향적 발언을 했다는 보도와 민원성 제보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 1월, 관내 한 고등학교 교사가 현 정부에 대한 비난과 사회주의·공산주의를 지향하는 취지의 발언 등을 했다는 내용이 언론에 크게 보도되었으며, 신학기 들어 초등학교 사회 수업에서도 정치 편향적인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제보가 지속적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사례는 교사 개인의 행동에 따라 다수의 학생들이 편향적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보도록 하는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으며, 교육 기본법에 명시된 교육의 중립성을 훼손하는 중대한 사안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육현장에서는 이에 대한 문제의식이 부족하거나 개인 신념에 심취하여, 부교재를 제작하는 등의 방법으로 편향된 교육을 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교육의 중립성에 대해 교사들의 감수성과 소양을 제고하는 노력이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교실 내에서 벌어지는 정치편향성에 관한 이슈들은 울산 교육시스템 전체에 대한 신뢰성 저하로 연결되며, 이는 공교육 정상화와 교권보호를 위해 애쓰고 있는 다른 교사들과 교육당국의 노력에 찬물을 끼얹는 결과로 이어집니다.
만약 본인의 행동이 사회에 미칠 영향을 외면한 채, 정치적 견해를 설파하고자 하는 교사가 있다면, 교육청의 단호하고도 분명한 대처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본 의원은 교권이 바로 서기 위해서 교사의 자질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바, 정치편향 수업 논란이 계속해서 발생하는 울산교육의 현 주소에 안타까움을 느끼며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교육청에서 수업 중 교사의 정치 편향적 발언을 예방하기 위해 구체적으로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와, 향후 계획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교사의 정치 편향적 발언에 대한 처분사례(최근 5년)와 사안처리 방법(징계기준, 사후조치 등)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현장에서의 중립성 훼손은 그 파급효과를 감안하여, 교사 개인의 일탈로 치부하고 방관할 것이 아니라 예방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한 사안입니다.
더 이상 편향된 수업으로 인해 학생들의 다양한 시각과 자유로운 판단 능력이 방해받는 일이 없도록, 교육청 차원의 재발방지 노력을 당부하며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울산 세계타임즈=이호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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