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용역 결과 의원 1인당 연간 근무 2,168시간… 정책지원관 527명 추가 필요 추정
지방의회 정책지원관 제도개선 연구 최종보고 및 발전방안 논의 후 공식일정 종료
[세종 세계타임즈=이채봉 기자]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이하 의장협의회)는 30일 경상남도의회 2층 회의실에서 열린 지방의회 정책지원 전문성 강화 특별위원회 제2차 정기회에서 ‘1인 1의정지원관 도입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이번 정기회에는 세종시의회 상병헌 의원을 포함하여 전국 광역시도의회에서 위촉된 지방의회 정책지원 전문성 강화 특별위원회(이하 특위, 위원장 이태손) 위원 및 실무위원인 정책지원관 등이 참석했다.
특히 특위는 이날 '1인 1의정지원관 도입 촉구 건의안' 채택을 통해 현행 의원 정수의 절반을 둘 수 있는 정책지원관 제도적 한계를 지적하고, 의정 전반의 포괄적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의정지원관을 의원 1명당 1명씩 배치할 것을 촉구했다.
이를 위해 현행 정책지원관을 의정지원관으로 변경하는 방안을 포함하여 ‘1인 1의정지원관’ 제도를 현실화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담겼다.
상병헌 의원은 “시민 눈높이에 맞는 의정활동의 범위는 다양한데, 현행 정책지원관 제도로는 제한적인 지원만 가능한 상황이어서 그동안 변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대다수였다. 이번 건의안 채택이 정책지원관 제도의 발전을 위한 새로운 전환점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또한 이번 정기회에서는 특위에서 추진한 ‘지방의회 정책지원관 제도개선 연구’ 용역에 대한 최종 보고회도 진행했다.
(사)한국행정학회는 지방의회 정책지원관 제도개선 연구용역 수행 기관으로 선정돼, 지난 4월 초부터 약 3개월간 용역 과제를 수행한 바 있다.
이날 발표를 맡은 한국지방행정연구원 고경훈 박사는 최종 보고회에서 지방의회의 실질적인 의정활동 지원을 위해 정책지원관 1인 1배치 전환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고 박사는 전국 17개 광역의회의 의원 및 정책지원관을 대상으로 진행한 실태조사 및 설문조사 분석 결과를 토대로, 광역의회 의원은 연간 평균 약 2,168시간을 근무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정책지원관 1인이 지원 가능한 시간(연간 약 1,963시간)을 고려할 때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완전히 보좌하려면 최대 527명의 정책지원관이 추가로 필요한 것으로 분석했다.
개선 방안으로는 ▲의원 1인 1정책지원관 전담 체계로의 단계적 전환 ▲직무 표준 매뉴얼 및 성과관리체계 마련 ▲전문 분야별 채용 및 교육 강화 ▲경력직 전환 및 신분 안정성 확보 ▲지방의회 유형별 유연한 제도 설계 등을 제안했다.
상병헌 의원은 연구용역 최종 보고를 청취한 후 “연구 결과의 대표성 측면에서 설문 참여율(872명 중 309명)이 다소 저조한 것은 아쉽지만, 역대 최초로 광역시도 지방의회 의원의 업무량을 객관적인 지표로 정량화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본다. 향후 이 연구 결과가 행정안전부와 국회 등 관계기관에 효과적으로 전달되어 정책지원관 제도의 발전 방안은 물론, 지방자치의 새 시대에 걸맞은 지방의회법 제정으로 나아가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의장협의회 정책 특위는 정책지원관 제도 관련 연구용역 결과를 관계부처인 행정안전부와 국회 등 관계기관에 전달하여 정책 개선 방안을 공론화할 계획이다. 정책 특위는 6월 30일 제2차 정기회를 끝으로 공식 일정을 종료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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