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관매직' 김건희 뇌물 피의자로 특정…尹 공모 여부 관건
尹, 조사 응할까…체포영장 두차례 실패·기소 직행 가능성
윤석열 전 대통령이 2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 1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5.9.26 [사진공동취재단]
[세계타임즈 = 이채봉 기자] 김건희씨 관련 의혹을 들여다보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의 조준경이 윤석열 전 대통령을 향하고 있다.김씨에 이어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 한학자 통일교 총재 등 핵심 인물을 줄줄이 구속한 특검팀은 이들과 윤석열 전 대통령의 연결고리를 신천지 이만희 총회장 전광훈 목사 추적하며 포위망을 좁혀가는 모양새다.
법조계에 따르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명태균 공천 개입, 건진법사·통일교 청탁 등 김 여사가 받는 대부분의 의혹이 그가 대통령의 배우자라는 지위를 부정하게 이용한 데서 비롯된 만큼, 윤 전 대통령도 조사를 피할 수 없을 것이라는 시각이 지배적이다.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과 김 여사의 위법 행위 공모 여부에 무게를 두고 수사를 이어가며 윤 전 대통령의 소환 시점과 방식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김형근 특별검사보는 25일 정례 브리핑에서 "현재 진행 중인 수사 전반에서 윤 전 대통령 조사가 필요한 사안이 많기 때문에, 그때그때 부르는 것보다 종합적으로 적정한 시기에 소환하는 것이 적절할 것 같다"고 밝혔다.
특검팀은 우선 윤 전 대통령이 김상민 전 검사로부터 공천 청탁을 대가로 고가 그림을 받았다는 혐의에서 김 여사와 공범 관계라고 판단한다.김 전 검사는 이우환 화백 그림 '점으로부터 No. 800298'을 1억4천만원에 구매해 김건희 오빠인 김진우씨에게 전달하면서 작년 4·10 총선 공천 등을 청탁한 혐의(청탁금지법 위반)로 18일 구속됐다.특검팀은 김씨를 수수자로 보고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를 적용했는데, 뇌물죄는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해 뇌물을 수수·요구·약속한 경우 성립한다.
김씨는 공직자가 아니었던 만큼 혐의가 성립하려면 윤 전 대통령 등 공직자와 공모했다는 사실이 확인돼야 하는데, 특검팀이 김씨에게 뇌물 혐의를 적용한 것은 윤 전 대통령과 공모했음을 뒷받침할 정황·증거를 확보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이에 따라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도 뇌물 혐의에 초점이 맞춰질 가능성이 크다.윤 전 대통령이 통일교 측으로부터 불법 대선자금을 받았는지도 역시 주요 수사 대상이다.한 총재는 통일교 전 세계본부장 윤모 씨와 공모해 2022년 1월 권 의원에게 윤석열 정부의 통일교 지원을 요청하며 정치자금 1억원을 전달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지난 23일 구속됐다.
특검팀은 권 의원에게 전달된 1억원 중 관봉권 5천만원이 든 상자 포장지에 '왕'(王)자가 새겨져 있었다는 정황, 윤 전 대통령을 암시하는 발언이 담긴 윤씨의 문자 내역 등을 토대로 이 돈의 일부가 결국 윤 전 대통령에게 흘러간 게 아닌지 의심한다.통일교가 2022년 대선을 앞두고 윤 전 대통령의 선거 운동을 돕고자 50억∼100억원의 지원금을 조성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통일교는 '사실무근'이라는 입장이지만 워낙 민감한 주제라는 점에서 관심거리가 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관측도 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의 공천 개입 의혹도 들여다보고 있다.윤 전 대통령은 김 여사의 공소장에서 2021년 6월∼2022년 3월 '정치브로커' 명태균씨로부터 합계 2억7천만원 상당의 여론조사 총 58회를 무상으로 제공받았다는 혐의에서 공범으로 적시됐다.2022년 대선 과정에서 명씨로부터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받은 대가로 같은 해 치러진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이 공천받도록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게 특검팀 판단이다.이 밖에 특검팀은 김 여사가 서희건설 이봉관 회장, 로봇개 사업가 서성빈씨,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고가 장신구를 받은 다른 '매관매직' 혐의에서도 윤 전 대통령의 공모 여부를 살필 것으로 보인다.
김씨가 공직을 대가로 금품을 받는 과정에서 윤 전 대통령이 사전에 인지했고 이를 용인했다면 뇌물 혐의를 적용할 여지가 생길 수도 있기 때문이다.관건은 구속 상태인 윤 전 대통령이 순순히 특검팀 조사에 응할지다.특검팀은 앞서 윤 전 대통령이 7월 29일과 30일 소환 요구에 연이틀 불응하자 법원에 체포영장을 청구해 같은 달 31일 발부받았다. 윤 전 대통령은 수의도 입지 않은 채 온몸으로 저항했고 결국 지난달 1일과 7일 체포영장 집행 시도는 모두 무위로 끝났다.윤 전 대통령이 강제구인을 완강히 거부하는 상황이 지속한다면 특검팀에 마지막 남은 카드는 대면조사 없이 곧바로 재판에 넘기는 것이다.윤 전 대통령의 진술 없이 재판으로 갈 경우 특검팀이 윤 전 대통령의 연관성을 뒷받침할 물증이나 정황 증거, 관련자 진술을 얼마나 탄탄하게 확보했는지가 관건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외환 사태를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거듭된 출석 요구와 총 3차례에 걸쳐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강제구인을 시도했으나, 모두 불발되면서 7월 19일 윤 전 대통령을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로 구속기소 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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