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수사·기소 기능 분리…과학부총리·기후에너지부·금융부 신설 등 주장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지난 28일 경기도 이천시 SK하이닉스 이천캠퍼스에서 열린 AI 메모리반도체 기업간담회에서 박수를 치고 있다. 2025.4.28 [국회사진기자단]
[세계타임즈 = 심귀영 기자] 더불어민주당에서 정권교체에 성공할 경우에 대비한 차기 정부의 조직 개편 구상이 잇따르고 있다.대표적인 '권력 기구'로 꼽히는 기획재정부와 검찰은 물론, 기존 정부 부처 개편 방향에 대해서도 다양한 의견이 제기되며 중폭 이상 개편을 염두에 두는 모습이다.29일 당내에서 최우선 개편 대상으로 꼽히는 부처는 예산 편성권을 보유한 기재부다.
기재부의 예산 편성 기능을 분리해 과거의 기획예산처 형태로 되돌리고, 나머지 기능은 재정부 또는 재정경제부 등으로 개편하는 방식이 당 안팎에서 공감대를 얻고 있다.신설한 예산처는 국무총리실 산하에 두는 방식과 대통령실 산하에 두는 방식이 모두 거론된다.특히 민주연구원 등 당 일각에서는 대통령실 아래 예산처를 두고 대통령이 직접 예산 편성을 관장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 부처들의 예산권을 손에 쥔 기재부가 국가 재정을 지나치게 소극적으로 운용한다는 게 민주당의 문제의식이다.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는 지난 27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기재부가) 정부 부처의 왕 노릇을 하고 있다는 지적이 상당히 있다"며 "지나치게 권한이 집중돼서 남용의 소지가 있다는 생각이 들긴 한다"고 말했다.
기재부에서 예산 편성권이 분리될 경우 정책 수립·조정 기능 등을 중심으로 하는 기재부의 위상은 크게 약화할 것으로 보인다.예산처가 대통령실 산하에 설치될 경우 반대로 대통령실과 예산처의 권한이 지나치게 커질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민주당에서는 이른바 '검찰 개혁'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높다.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완전히 분리하고, 검찰을 기소만 담당하는 기소청 또는 공소를 유지하는 공소청으로 분리·축소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된다.
검찰을 견제하기 위해 경찰 국가수사본부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힘을 실어주는 한편, 중대범죄수사를 전담하는 중대범죄수사청 등 조직을 신설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이 후보 역시 검찰의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고, 수사기관 상호 견제를 위해 경찰 국수본과 공수처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고 최근 대담과 토론 등에서 언급한 바 있다.일각에서는 검찰에 영장 청구권을 부여한 헌법 조항을 아예 삭제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지만, 이는 개헌을 전제로 하는 만큼 당장 실현 가능성은 크지 않은 상황이다.이와 함께 군·감사원·국정원 등에 대한 개혁 필요성도 제기되고 있다.
국방 분야에서는 군 방첩사령부를 중심으로 일부 기능을 축소·이관해야 한다는 주장이 일각에서 나온다.감사원의 경우 민주당에서 윤석열 정부 당시 대통령실·관저 이전과 관련해 조직적인 '부실 감사' 의혹을 제기한 바 있으며, 국정원에 대해서도 신원조사 권한 남용에 대한 우려가 거론된 바 있다.민주당 추미애·박선원·이성윤 의원과 조국혁신당 황운하·박은정 의원은 다음 달 1일 국회에서 '차기 정부 국가개혁과제 긴급토론회'를 공동으로 주최하고 검찰·경찰·군·국정원 등 4대 권력기관 개혁 방안을 논의한다.
민주당은 기존 경제·사회부총리에 더해 과학기술 분야를 전담할 부총리를 두고, 기후 위기 대응을 위해 기후에너지부를 신설하는 방안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이 후보는 지난 대선 당시 과학기술혁신부총리 신설을 공약했으며, 최근에도 기후 위기 대응과 실효적인 에너지 정책 설계를 위해 기후에너지부를 신설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금융 분야의 경우 기존 금융위원회를 금융감독위원회로 개편해야 한다거나, 아예 부로 개편해 금융부를 신설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현행 산업통상자원부나 농림축산식품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다양한 기능을 담당하는 부처는 기능을 일부 분리 통합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차기 정부는 인수위 없이 곧바로 출범하는 만큼 정부 조직 개편에 한계가 있을 거라는 전망도 나온다.6월 정부 출범 직후부터 당장 내년도 예산안을 편성해야 하는데, 정부 조직이 제대로 정비되지 않으면 예산안 편성이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이다.민주당의 한 중진 의원은 통화에서 "2017년 문재인 정부 출범 당시도 인수위가 없다 보니 조직 개편이 최소한에 그친 전례가 있다"며 "일단 현재 체제로 시작해 중간에 조직을 바꾸거나, 아예 출범할 때부터 최대한 빠르게 정부 조직 개편을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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