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타임즈 = 이판석 기자] 국민생명안전네트워크, 행·의정감시네트워크 중앙회, 국민연대 등 주요 시민단체들이 6일 서울경찰청 앞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Y병원 관련 고발 사건에 대한 경찰의 반복된 ‘무혐의 처분’을 강하게 비판했다.
이들은 “대리수술, 유령수술, 명의도용, 불법 의료광고 등 중대한 혐의들이 6건에 걸쳐 고발됐음에도, 방배경찰서는 단 한 건도 기소 의견을 내지 않은 채 모두 ‘혐의 없음’으로 종결했다”며 “이는 경찰의 수사 중립성과 진정성에 대한 심각한 훼손”이라고 주장했다.
“증거 제출에도 묵살… 고발인엔 거짓말·피고발인은 조사조차 안 해”
국민연대 이근철 상임대표는 기자회견에서 “방배서 J 팀장은 고발 내용 중 상당수가 중복되지 않는 사건임에도, 피고발인 조사 없이 자의적으로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고 지적했다.
그는 “심지어 고발인이 확인을 요청하자 사건을 타 경찰서로 이송했다고 허위 응답했으며, 수사 결과조차 고발인에게 제공하지 않고 은폐했다”며 “명백한 직무유기와 직권남용”이라고 강조했다.
수사 중 ‘막말 대응’도 지적… “숫자가 모호하다”, “직접 봤냐”
시민단체들은 특히 “공익제보자의 생생한 증언과 영상 증거가 제출됐음에도, 담당 경찰이 ‘숫자가 모호하다’, ‘직접 확인했냐’며 조롱에 가까운 태도를 보였다”고 비판했다.
이어 “수사는 사실상 진행되지 않았고, 일부 사건은 참고인 1명의 진술만으로 무혐의 결론을 내린 뒤 수사관이 부서를 이동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검찰 ‘재수사 지시’에도 한 달 넘게 ‘무응답’
지난 6월, 서울중앙지검이 일부 사건에 대해 재수사를 지시했지만 방배경찰서는 한 달 넘게 소통이나 수사진척이 없는 상태다.
김선홍 행·의정감시네트워크 중앙회장은 “수사책임자 면담을 수차례 요청했지만 모두 묵묵부답이었다”며 “수사의지가 의심스럽고, 최소한의 설명도 없는 태도는 국민을 기만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Y병원, 단순 의료분쟁 아닌 조직적 불법 의혹… 외부 감찰 시급”
시민단체들은 Y병원 고발 사건을 단순한 의료분쟁이 아닌, **“조직적 불법행위로 의심되는 구조적 문제”**로 규정했다.
이들은 ▲무혐의 결정 사유와 수사기록의 투명한 공개 ▲외부 민간 전문가 참여 감찰 ▲감사원 조사 및 국회 청문회 청구 등을 촉구했다. 특히, 방배서가 고발인에게 수사 기록조차 제공하지 않고 있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했다.
또 일부 단체는J 팀장을 포함한 수사관들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직권남용 및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강제수사 없이 ‘서면진술’ 고수… 경찰-병원 유착 의혹도
시민단체들은 방배서 수사팀이 압수수색 등 기본적인 강제수사 조치 없이 서면진술만으로 수사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Y병원 측의 자료 제출 거부에도 경찰은 강제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의도적 사건 회피” 의혹까지 제기됐다.
이들은 “경찰이 병원과의 이해관계가 없다는 점을 스스로 입증할 시점”이라며, 외부 감찰을 통해 경찰 수사 전반에 대한 조사가 시급하다고 촉구했다.
“이번 사안은 경찰의 수사 구조·투명성 전반에 대한 문제”
이번 사건은 단순한 고발 사건 처리를 넘어 경찰 수사의 구조적 신뢰성과 공정성에 대한 근본적 질문으로 이어지고 있다.
향후 검찰의 후속 지휘, 서울경찰청의 감찰 여부, 감사원 조사 및 국회 청문회 실현 여부 등이 사건의 향방을 결정지을 주요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Y병원고발 #무혐의논란 #방배경찰서 #수사부실 #대리수술 #유령수술 #시민단체기자회견 #의료법위반 #경찰감찰 #공수처고발 #국회청문회추진 #직무유기의혹
[ⓒ 세계타임즈.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