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임이자 위원장 , “ 늑장 · 협소한 대책으로는 기업 불안 해소 못 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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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 월 , 한국수출입은행은 미국 정부의 관세 인상에 따라 수출환경이 급변하자 6 조 원 규모의 위기대응특별프로그램을 신설했다 . 해당 프로그램은 통상 · 무역질서 피해를 입은 기업을 대상으로 최대 2%p 금리 인하와 신용등급 하락 시 추가 가산금리 미부과 등의 혜택을 제공한다 .
그러나 임이자 위원장이 수출입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 프로그램의 집행 실적은 기대와 달리 매우 저조하다 .
신설 이후 8 월 말까지 집행된 금액은 1 조 5,600 억 원으로 전체 계획의 26% 에 불과했고 , 월별 지원 규모도 ▲ 4 월 4,759 억 원 ▲ 5 월 2,681 억 원 ▲ 6 월 3,816 억 원 ▲ 7 월 2,744 억 원 ▲ 8 월 1,608 억 원으로 갈수록 줄어들었다 . 지원 건수 역시 같은 기간 186 건에서 52 건으로 급감했다 .
정부가 지난 9 월 3 일 ‘ 美 관세협상 후속 지원대책 ’ 에서 제시한 여러 금융지원 프로그램 가운데서도 성과가 뒤처졌다 . 5 월 ~8 월 집행률을 비교하면 수출입은행은 19.7% 로 , 산업은행 (0.5%) 에 이어 두 번째로 낮았다 . 반면 기술보증기금의 ‘ 위기극복 특례보증 ’ 과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의 ‘ 통상리스크 대응 긴급자금 ’ 은 같은 기간 각각 60% 이상의 수준을 달성해 대조를 보였다 .
지원 절차도 비효율적이다 . 기존 고객은 신용평가 절차 생략으로 빠른 지원이 가능하지만 신규 고객은 승인까지 평균 두 달이 걸려 사실상 긴급지원 기능을 상실했다 . 홍보 역시 부족해 지금까지 설명회는 111 개 기업에 그쳤고 , 뉴스레터 발송도 800 여 개사에 머물렀다 .
특히 현재 수출입은행과 거래하는 중소 · 중견기업이 5,197 곳에 달하는 점을 고려하면 , 수혜 범위는 턱없이 협소하다 . 관세 충격에 가장 취약한 중소 · 중견기업조차 제때 충분한 지원을 받지 못한다는 것이 임이자 위원장의 지적이다 .
임이자 위원장은 “ 겉으로는 전용 금융상품처럼 홍보했지만 실제로는 소극적이고 제한적인 지원에 머물고 있다 ” 며 , “ 늑장과 협소한 지원으로는 관세 충격을 막아낼 수 없다 ” 고 꼬집었다 .
이어 “ 최근 한 · 미 정상회담 관세 협상 결과도 불명확해 기업들의 불안이 커지고 있는데 , 정부 대책마저 빈수레 요란한 격에 그치고 있다 . 지금 당장 필요한 것은 새로운 대책을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 이미 갖춰진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제대로 집행하는 일 ” 이라고 강조했다 .
또한 임이자 위원장은 “ 수출입은행이 지금 있는 제도만 제대로 운영해도 관세 피해기업들에게는 가뭄에 단비와 같은 도움이 될 것 ” 이라며 , “ 기업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즉각적이고 실질적인 지원 집행에 나설 것 ” 을 촉구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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