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술인 복지·코로나 속 문화예술 극복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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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이범헌 한국예총 신임회장 |
Q. 안녕하세요, 이범헌 회장님, 당선을 축하드립니다. 한국예총 신임회장으로서 소감과 각오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대한민국 예술문화단체를 이끄는 예총 회장에 당선돼 무한한 기쁨과 책임을 느낀다. 한국예총은 한국의 예술문화를 선도하는 10개의 산하단체와 전국 156개의 연합회·지회가 합쳐진 180만명의 회원을 보유한 큰 조직이다.
앞으로 한국예총 회장으로 일하는 동안 180여만 예총가족의 권익보호와 복지 실현에 노력을 다하고 싶다. 또한 모든 예술인들이 창작활동만으로 생계유지가 가능하도록 제도적 뒷받침을 만들고 싶다.
또한 그 과정에서 예술인협동조합을 운영해 예술인들이 자부심을 갖고 창작활동에 전념하도록 하겠다. 동시에 모든 국민들이 더욱 예술문화를 가까이하고 직접 즐기고 체험할 수 있도록 ‘문화향유권’을 더욱 확대하겠다.
Q. 한국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는 어떤 일을 하는 단체인가요?
‘한국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한국예총)’는 한국예술문화의 창달과 국제 교류 및 예술문화발전에 기여하고, 회원 단체의 권익을 옹호하며 상호 창작활동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1961년 1월에 설립됐다. 내년이면 창립 60주년을 맞게 된다.
회원 단체로는 ▲한국건축가협회 ▲한국국악협회 ▲한국무용협회 ▲한국문인협회, ▲한국미술협회 ▲한국사진작가협회 ▲한국연극협회 ▲한국연예예술인총연합회 ▲한국영화인총연합회 ▲한국음악협회 등 10개 단체 등이 있으며, 광역시‧도 연합회 17개, 시‧군 지회 및 해외지회 등 총 139개 지회로 구성돼 있다.
한국예총은 예술 각 분야의 상호발전을 위한 각종 행사·예술문화인의 사회적 지위향상을 위한 권익 옹호 사업·국내외 예술·문화 활동에 관한 자료수집 및 조사통계·한국예술문화의 해외진출 및 교류사업·예술문화정보 홍보 및 자료관리를 위한 종합예술지 등 각종 자료 발간 보급·예술진흥을 위한 사회문화교육원과 평생교육원의 운영 등의 사업을 하고 있다.
Q. ‘힘있는 예총, 새로운 희망, 신뢰의 경영’을 슬로건으로 내세우셨다. 담겨있는 의미가 있나요?
최근 10년간의 한국예총은 예술인센터를 둘러싼 갈등과 다툼, 예총 내 세력 간의 질시와 대립 등으로 힘든 시기를 보냈다. 활력과 신선함 대신에 침체와 낡음의 시간이 오래 지속됐다. 고로 회원들은 자부심을 잃었고 국민의 관심에서도 멀어졌다.
회장에 출마하면서 한국예총을 다시 일으켜 세우고 싶었다. 투명하고 공정한 업무수행을 통해 회원들의 신뢰를 되찾고 예술인들의 권익을 증진해 예술인들이 다시 희망을 갖고 창작활동을 할 수 있게 만들고 싶었다. 그래서 국민들의 사랑과 관심을 받는 자랑스러운 한국예총이 되는 것이다. 그런 마음을 담아 ‘힘 있는 예총, 새로운 희망, 신뢰의 경영’이라는 슬로건을 만들었다.
Q. 신임회장으로서 할 일이 많으실 듯한데, 현안사업은 무엇인가요?
무엇보다도 예술인들의 권익 증진과 복지확대에 주력할 예정이다. 지금 예술인들은 복지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정부의 각종 지원과 혜택의 대상에서도 제외돼 있는 실정이다. 더구나 최근에는 코로나19의 여파로 거의 모든 공연과 전시가 중단되거나 취소됐다.
정부나 지자체의 지원이 시급한 상황이다. 문화체육관광부 당국자나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의원들, 지자체장들을 수시로 만나 현재 예술·문화계의 어려움을 호소하고 적극적이고 신속한 지원과 집행을 호소하고 있다. 앞으로도 예술인의 권익 증진과 복지확대에 모든 노력을 다할 생각이다.
또한 현재 목동에 있는 예술인센터의 안정적 유지 발전을 통한 자립경영 기반 개선도 시급한 현안이다. 임대차 구조개혁과 흑자재정구현, 회원협회 및 지역예총에 대한 이용·편익 확대 등도 지속해서 추진할 계획이다.
그 외 한국예총의 리더십을 독임제에서 집단지도체제로 변화시키고 각 단체 및 회원간의 소통 강화를 위한 ‘스마트예총시스템’ 구축 등도 서둘러 진행할 예정이다.
Q. 지난해 출간한 ‘예술인 복지에서 삶의 향유로’란 저서에는 어떤 내용들이 담겨있나요?
이 책은 ‘이범헌의 문화향유권과 문화예술정책 이야기’라는 부제가 있듯 삶 속에서 깨달았던 예술문화정책에 대한 경험과 고민의 내용을 담은 책입니다. 특히 헌법상의 권리인 ‘국민의 문화향유권’에 주목했다.
문화향유권은 국민의 삶의 질을 높여주는 기본권리이다. 그리고 그러한 문화향유권은 기초예술인에 대한 지원과 전문적 직능인들에 대한 보편적 복지정책으로 가능합니다. 창작하기 좋은 환경에서 양질의 작품이 생산될 수 있고, 그 작품을 향유하면서 국민들의 삶의 질이 높아져, 예술문화로 풍요로운 삶의 향유로 나아갈 수 있다고 생각한다.
또한 전문 예술인이 아닌 일반 국민들도 책의 내용에 대해 알게 됐으면 좋겠다. 직접 경험한 다양한 예술문화계의 이슈를 다루었을 뿐 아니라, 예술문화의 향유를 통해 우리네 삶을 어떻게 풍요롭게 만들 수 있는지를 알려줄 수 있는 책이다.
Q. ‘국민의 문화향유권’에 대해 강조하고 계신데, 문화·향유권에 대해 설명해 주세요.
국민의 예술문화 향유권이이라는 기본권이 헌법에 보장돼 있다는 것을 활동중인 작가들도 모르는 경우가 많다.
왜 예술문화가 필요한지, 그리고 우리 예술인의 역할이 무엇인지를 고민하던 중 헌법에 그 근거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됐고, 그러한 조항을 구체화한 여러 가지 법과 시행령을 찾아봤다.
한국의 헌법은 그 전문에 ‘국민들의 자유와 행복 추구권’을 명시하고 있다. 또한 헌법 9조에는 “국가는 전통문화의 계승·발전과 민족 문화의 창달에 노력해야 한다”는 조문으로 ‘예술문화 향유권 보장’을 국가의 의무로 규정하고 있고, 문화예술진흥법 등 관련 법률을 통해 구체화하고 있다.
한마디로 국가는 온 국민이 기본 권리로서 예술문화를 누리도록 해야 하고, 그를 위해 필요한 지원과 역할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국가가 국민의 문화향유권을 보장해야 한다면, 그 실질적 역할은 예술문화인들이 해야 한다. 즉, 예술인 복지가 곧 국민의 문화향유권 보장이라는 결론에 도달하게 됐다.
Q. ‘예술인 복지’를 거듭 강조하시는데, 방안은 있으실까요?
예술인의 삶에 대한 보장이 없으면 국민들이 문화향유권을 누리는 것도 불가능해진다. 예술인 복지가 곧 국민의 예술복지라는 것이다. 우리 한국예총의 존재 이유는 단순히 예술인들의 권익 보호에 있는 것이 아니라, 국민의 문화향유권을 지키고 보장하는 기구로서 존재해야 국민들의 존경과 사랑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국민이 수준 높은 문화예술을 향유하기 위해서는 그 생산자인 문화예술인들의 삶이 보장되지 않으면 불가능하다. 그리고 국민들의 문화향유권을 보장하는 정책들은 동시에 예술인들의 삶과 생계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다. 마치 동전의 양면처럼 서로 떼려야 뗄 수 없는 존재이다.
따라서 저는 국민의 문화향유권을 보장해주는 예술복지와 그 과정에서 예술인 복지를 동시에 구현하도록 하는 역할이 한국예총에게 새롭게 부여된 시대적 사명이라고 생각한다.
빠른 시일내 예술인협동조합을 설치하고, 예술인 유니온을 만드는 것이 앞으로의 계획이다. 정부의 사회안전망 확충 정책으로 지난해 고용보험 가입자가 51만 명이나 늘었다.
최저임금 인상이나 비정규직, 단기간 고용의 경우에도 4대 보험 가입을 의무화하고, 10인 미만의 사업장을 대상으로 하는 두루누리 지원사업과 30인 미만의 사업장에
해 4대 보험료를 지원해주는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을 통해 가입자가 급속하게 늘어나, 지난해 구직 수당만 9조원 가까이 지급 받고 있지만, 문화예술인들은 이들 정부의 지원 정책의 사각지대에 있었다.
지역 단위로 예술가들을 중심으로 장르별·지역별 예술인조합을 만들 수 있도록 한국예총이 지원하고, 원하는 회원들은 모두 가입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이를 통해 예술인 조합을 중심으로 예술인의 4대 보험, 실업 수당 지급 등 현실적인 복지 평등권을 확보할 것이다.
또한 ‘예술인 협동조합’을 통해 단위 지방정부의 예술진흥정책을 직접 만들고 집행에도 참여할 수 있는 ‘자율적 지역 문화예술 진흥 구조’를 만들 것이다. 우선 준비가 되고, 가능한 지역부터 모델을 만들어 전국적으로 확산하겠다. 이를 구체화하기 위해 정책 연구소에서 지역의 의뢰를 받은 지역별 예술진흥계획 수립을 도울 것이다.
특히 이렇게 새롭게 만들어지는 조직에는 기존 예총과 별도의 조직으로 젊은 예술가들이 참여할 수 있는 통로를 제공할 것이다.
Q. ‘전문쇼핑몰을 통한 예술작품 유통 활성화’란 획기적인 방안도 내놓으셨다. 구체적으로 설명해주세요.
예술인 지원 사업은 그 동안 예산 증가에도 불구하고 실제 효과가 크지 않았다. 또한 정부의 지원이 중단될 경우, 관련 프로젝트도 따라서 종결되는 등 예술인들의 자생력 제고를 통한 지속가능한 창작환경 조성 한계가 있었다. 시혜적 관점의 일회성 및 소멸성 지원의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예술인 스스로의 자립 생태계 조성에는 미흡했다.
예술인 연간 수입이 1200만원 미만인 경우, 전체의 72.7%에 달하고 수입이 없는 경우도 28.8%로 나타나는 등 예술인들의 생활은 열악한 수준이다. 2018 예술인 실태에 따르면, 정부지원 정책의 직.간접적 수혜를 받은 예술인은 전체 예술인의 19% 수준에 불과하다.
이에 한국예총은 청년.신인 예술인들의 작품 유통 활성화를 위한 ‘공영 예술품 유통센터’를 설립해 운영할 것이다. 온‧오프라인 예술품 전문 쇼핑몰 운영으로 청년‧신인 예술가 작품 유통활성화 지원할 것이다. 전국 17개 광역시도 및 서울역‧공항‧미술관‧공연장 등에 예술전문 거점 매장을 운영해 예술품이 활발하게 거래될 수 있도록 공간과 여건을 조성할 것이다.
‘예술전문쇼핑몰 아트샵’을 운영해 청년·신인 예술인에 대한 판매수수료를 무료로 하고, 해외 한국문화원, 대사관 등을 활용한 판로도 확대할 것이다. ‘예술작품은행 설립’을 통해 청년‧신인 작가들의 작품 임대사업도 활성화할 것이다.
Q. 회장의 권한을 대폭 분산시킨다고 하셨는데 어떻게 조직을 이끌어 가실 것인지?
조직과 단체의 힘은 회원들의 직접 참여와 권한의 분산을 통해 가능하다. 우리 한국예총은 180만명에 이르는 거대조직이고 그 힘 또한 적지 않지만, 그동안 모이지 않아 그 힘을 발휘할 수 없었다고 생각한다.
회장에게 주어진 권한을 지회 조직으로 분산해 모든 회원들이 함께 의사를 결정하고 집행하는 민주적 조직으로 변화시키겠다. 또한 회장이 독단적으로 결정하는 구조를 근본적으로 개편해, 회원 단체들의 회장들이 모여 공동 결정하는 수평적 조직 을 만들겠다.
회원단체 회장단이 참석하는 직능별 대표성뿐 아니라, 전국 광역시도의 연합회장들이 함께 논의하겠다. 지역 대표성이 반영된 논의와 결정 구조를 통해 예총이 실질적인 집행력과 조직력을 가진 강력한 단체로 만들 것이다.
또한 상부에서 결정하고 지부와 지회들은 단순히 따라가는 구조가 아니라, 전국 광역단위의 지부와 시군구 단위의 지회들까지 예총 중앙의 의사결정 구조에 참여할 수 있게 할 것이다.
모든 중요한 결정은 회원들이 다 함께해야 한다. 또한 예산집행도 같이 하는 ‘예총 전국 회의’를 신설할 것이다.
이를 위해 소속 협회 및 각 지회·지부에서 대표자를 파견(각 분과별 우리 사람 발굴, 소속 협회 장악의 근거 마련)하는 등 구체적인 논의 및 의결권 행사 구조 만들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다.
Q. 코로나 팬더믹 속에 예술인들이 더욱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예술인들에게 용기를 줄 수 있는 말씀은?
많은 예술문화인들이 코로나19로 극심한 고통을 받고 있다. 코로나19가 문화예술계에 미치는 영향은 특별히 더 심각하다.
코로나19로 취소되고 연기된 행사가 전국에 2500건이 넘어, 그 피해액이 물경 523억원으로 추정되고 있다. 우리 한국예총의 회원협회와 연합회지회 등의 행사 취소와 연기도 637건에 75억원 규모로 조사됐다.
지난해 대비 올해의 지금까지 수입이 감소된 회원의 비율이 무려 88.7%에 달한다.
코로나 19가 종료된 뒤에도 문화예술행사가 정상화되기에는 많은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한다.
또한 다른 중소기업이나 자영업자들에게 주어지는 지원금에 비해 스스로 활동하는 대부분의 문화·예술인들은 그러한 지원을 요청할 수 있는 법적 근거나 서류가 없기에 그림의 떡이 되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부와 국회 문화체육관광위, 서울시 등에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해서 우리 문화예술인들이 신속히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긴밀한 협조와 노력을 할 것이다. 또한 이번 사태를 계기로 상시적으로 문화예술인들의 소득이 보장될 수 있는 정책을 적극적으로 모색하고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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