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타임즈]최성룡기자 = 경남대학교 행정대학원 2024학년도 후기..통일미래 최고위과정 제14기 10강 마지막 강의에서 이관세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소장(전.통일부 차관)은 '국제정세 변화와 북한....그리고 "국제질서 재편 속 한반도" 라는 제목으로 특강의 시간을 가졌다.
최근 국제정세는 매우 혼란스럽고 분절된 질서의 재편으로 다양한 갈등과 충돌로 인한 불확실성과 리스크가 확대되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다. 모든 국가들이 자국 이익 중심으로 각자도생하는 시대가 전개되고 있다.한반도는 그 어느 때보다도 대륙과 해양 세력이 충돌하는 지정학적 위험지대로 진영간의 대립이 가장 첨예한 지역이 되었다.
지금 세계 도처에서는 신냉전의 징후가 나타나고 있으며, 대결의 중심에 있는 것은 역사가 끝나지 않은 한반도이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지속,대만해협의 군사적 대립, 미·중·러 강대국 간 격심한 전략경쟁, 북한의 핵 능력 고도화, 특히 북한은 한국과의 관계를 교전 중인 적대 국가로 규정하고 민족과 통일까지 부정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들은 한반도 안보 질서의 커다란 변화와 불안정을 야기시키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미국의 트럼프정부 출현은 대한반도 정책의 조정 등 국제질서의 큰 변화가 예상된다. 한반도는 또 다른 새로운 변화의 주기에 들어설 것으로 전망된다.트럼프 대통령의 귀환은 미국 뿐만 아니라, 국제질서의 전략환경 전반에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된다. 기존의 추진해 오던 바이든 행정부와는 다른 대응이 명확하다.
트럼프 행정부는 국력의 우월성을 최대한 활용하여 미국의 국익을 극대화하는 외교안보 정책과 영향력 확장 중심의 외교전략 추진이 예상된다. 현재 진행중인 국제분쟁과 관련해서도 실리추구 관점에서 개입할 것이다. 우크라이나 지원 중단, 러시아와의 과감한 종전 추진으로 NATO와 갈등 야기 가능성이 크다. 이는 국제경제 위기 초래로 국제안보 환경이 악화될 수 있다.
또한국내 정치적 이익을 우선하는 경향이 강하게 나타날 것으로 보아 미국과의 관계를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 고민해야 할 것이다. 한국도 한·미 동맹관계를 유지하면서 '전략적 다변화와 자율성'을 확보하는 새로운 균형점을 모색해야 한다.
한편, 지금까지 국제질서의 변화는 인도태평양 전략에 따른 진영화로 개별국가의 안전을 보장해주는데 한계가 있다는 점이 분명해짐에 따라 국가간 군비경쟁이 촉발되고 있다. 제도와 규범이 아닌 힘에 입각한 세계질서에 의해 개별국가의 안보가 결정된다는 인식이 확산되었고, 이는 군비 확장의 결과를 가져왔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금기시되었던 독일의 재무장이 현실화되었고,일본은 2022년 12월 '방위력의 근본적인 강화'(방위비 증액: GDP 1%→2%)'반격 능력보유' 등을 위한 '국가안전보장 전략' 발표로 안보정책의 큰 변화를 보였다.
또한, 이제는 군사안보 이슈를 넘어 기후, 식량, 에너지, 기술, 보건 등 개편의 가속화와 세계경제 악화로 새로운 안보위기 부상과 함께 공급망 재편의 가속화와 세계경제 악화로 국제질서는 대조정기의 진통을 겪고 있는 것이다. 미중 간 경쟁 심화, 북핵 위협 확대 및 최근 북·러 간 밀착과 군사 동맹관계 강화의 일환으로 북한군 병력을 우크라이나 전선에 파견하는 것 등은 동북아는 물론 한반도의 군사 질서를 바꿀 것이며 신냉전 국면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크다.
북한의 '적대적 두 국가론' 제기 배경 남북관계의 경우는 매우 심각한 수준이다. 김정은 위원장은 "남북관계는 더 이상 동족 관계가 아닌 적대적인 두 국가관계, 전쟁 중에 있는 교전국 관계로 고착되었다"고 주장했고, 금년 1월 "조선 반도에서 전쟁이 일어나는경우에는 대한민국을 완전히 점령, 평정, 수복하고 공화국 영역에 편입 시킬 방안을 북한 헌법에 반영해야 한다고 지시하기도 했다.
북한의 '적대적 두 국가관계'는 기존의 '민족공조'와 '우리민족끼리'와 같은 개념을 사용하지 않겠다는 것으로 통일을 부정하고 민족론을 폐기하는 노선의 반영이라고 할 수 있다.
북한은 두 국가 병존으로는 당면한 난국을 돌파하기에는 여건이 충분치 않다고 보고 적대성을 강조함으로써 남북관계의 단절을 시도한 것이다. 북한이 적대 강조를 통해 '한반도 위기론'을 조장하는 분위기와 메시지를 전달하여 평화 필요성의 환경을 조성하려는 목적도 있다. 미국을 겨냥해서는 적정의 긴장을 조성함으로써 존재감을 높이고 차기 미국 정부의 대북정책 우선순위를 높이려는 목적도 있는 것이다.
현시점에서 북한은 전략적으로 판단할 때, 남북관계를 민족적 관점에서 제시했던 통일노선 자체가 불리하며 취약하다는 인식으로 핵무력에 기반한 핵전략 중심의 대남 강압적 공세적 전환이 유리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적대정책이 체제 유지의 핵심인 핵 통치전략의 당위성 확보에도 적합하고 체제의 취약성을 극복하기 위한 선택인 것이다. 이는 앞으로 내부 통치전략으로 활용될 것으로 전망된다.
향후 대남 적대정책에 집중, 헌법 개정에 반영된 영토조항과 국경선화 실행을 위한 상시적인 군사적 긴장과 도발을 지속하면서 북·러 관계 협력 강화로 실익 확보에 치중할 것이다.따라서 북한은 적대적 두 국가 관계론을 유지하고 문제점 해소를 위해 당분간 한반도에서의 긴장을 계속 증폭시키는 전략을 구사할 가능성이 크다.
특히 북한이 러시아에 대한 북한군 파병 등 밀착은 향후 대남. 대미 관계에 있어 상당히 우려할 수 있는 변화를 가져올 것이다. 북러 밀착과 동맹관계 발전은 우크라이나 전쟁을 국제전으로의 확산을 촉발시킬 수 있으며, 북핵 문제를 용인할 수 있는 대상으로 인식할 수 있는 가능성과 핵 동맹이 형성될 수도 있다는 점에서 많은 우려가 되는 것이다. 만약 북한 무기체계 진전을 위한 러시아의 지원이 이루어지면 한반도 안보 딜레마가 더욱 가중될 것이다.
또한 북·러 간의 확실한 군사 동맹화는 한미동맹에 대응하는 한반도 전략적 대치 구도를 형성할 수 있다. 동시에 한미에 대한 견제와 억제를 강화시킬 것이다. 그러면 미국을 비롯하여 한반도 주변국들을 중심으로 안보 네트워크가 강화될 수 밖에 없다. 따라서 한·미 대북·러 동맹 블록이 가시화 된다면 동북아의 전략적 지형의 변화가 초래될 수 있다.
이는 한반도 안보 상황을 상당히 불안정하게 할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 대한 중국의 전략적 판단이 한반도 전략 구도 및 북·러동맹 진전 수준에 큰 영향을 줄 것이다.북한은 이러한 상황과 새로운 변화를 토대로 하여 2025년 당 창건 80주년,광복 80주년의 계기를 활용, 새로운 국면 조성과 체제기반 강화의 전기를 마현할 것으로 예상된다
트럼프 정부 대한반도 정책 전망과 대응될 것이다.미국 신정부의 탄생은 국제질서에 또 다른 변화를 가져오게 하는 요체가 한반도 외교안보 지형의 변화가 클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 우선주의는 한반도 안보와 한미동맹, 북핵대응과 대북정책,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문제,북-러 군사협력에 대한 대응, 미국의 관세 및 공급망 정책 대응 등 많은 제약과 도전과제를 제기하고 있다.
트럼프는 미국의 리더십보다 국가이익을 더 중시하고 있다. 동맹국들과의 관계보다 미국을 우선시하는 정책을 지향하고 있다. 미국의 이익을 위하여 동맹국들의 희생에 기반을 둔 안보동맹체제를 원하고 있다. 특히 전략적 선택과 집중으로 거래 중심적 동맹관을 통해 미국 이익을 확보하고자 할 것이다. 이러한 변화는 국제질서의 새로운 변화를 초래할 가능성이 예상된다.
한미동맹에 새로운 도전이 제기될 수 있다. 한미동맹 내구성은 지속되나 거래관에 따른 공세적인 조치로 한미관계의 과제와 도전이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 한반도 안보, 경제에 격랑이 올 것으로 예상된다. 미·북관계도 요동칠 가능성이 있다. 북한은 핵보유국 지위를 획득하고자하는 동기가 매우 크기 때문이다. 러-북간 군사협력이 지속된다면 한·미 대러 · 북 군사동맹 체제의 대치구도 형성 등 한반도에 미치는 영향은 클 것이다. 그렇지만, 한반도 문제가 최우선 현안이 되기는 어렵다. 기본적으로 미국 내부 및 대외정책에서 주요 현안이 많아 우선순위에서 밀릴 가능성이 크다.
미국의 대한반도 정책은 북한 비핵화보다 북한 위협관리에 중점을 두겠다.는 것이다. 북핵 동결에 대한 대가로 제재 완화 같은 과도한 인센티브를 줄우려가 있다. 사실상 북핵 용인으로 갈 수도 있으며, 주한 미군 방위비 분담 재협상 등은 한미동맹의 화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 북한이 군병력을 러시아에 파병하는 상황에서 한미동맹의 약화는 대한민국 안보에 커다란 우려가 될 것이다.
트럼프 정책의 변화에 대비하고 기회로 만들 구체적 전략과 정책이 시급한 것이다. 미국 우선주의 흐름 속에서 일본과 유럽 등은 미국과 동맹관계 유지와 함께 자국 능력 강화에 집중하려 할 것이다.미국 대선 이후 여러 상황 전개로 보아, 미국 외교의 중심이 동북아시아로 전환될 가능성이 커서 더욱 준비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고 할 수 있다.
각자도생의 국제질서의 흐름과 미·중 경쟁의 파고가 높아질 것으로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미국의 대외정책은 거래적 관점에서 파악하는데 익숙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파고를 넘기가 쉽지 않을 것이다. 또한 국제분쟁 등으로 Global 안보 환경의 불안을 야기, 경제·안보 모두 심각한 도전에 직면할 것으로 보인다. 최근 악화되고 있는 남북관계도 한반도 운명은 우리가 결정한다는 자주적 인식을·바탕으로 대립. 갈등 해소를 적극 추진해야 한다. 무엇보다 평화 정착이 우선이라는 정책 구현이 필요하다.
향후 한반도 정세는 미국 신행정부 출범으로 새로운 변화의 기폭제가 될것으로 보인다. 북한은 미중 전략경쟁의 핵심지역인 한반도에서 세계질서 변화의 기회를 이용, 생존 공간 마련을 위한 활동 영역을 넓히는데 더욱 주력할것으로 보인다. 또한 남북관계를 대적관계로 규정하고 적대적 두 국가 관계론을 유지·강조하고 이에 따른 문제점들을 해소하기 위해 한반도에서의 긴장을 계속 증폭시키는 전략을 구사할 것이고, 오히려 수위를 더 높일 수도 있다.
대외관계에 대해서는 핵보유국 지위에 상응하는 '전략국가 지위'를 강조하고 이를 현실화해 나갈 것으로 보인다. 미·북간 핵 군축협상이 진행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미·북 핵군축 협상을 대비한 대응원칙 확립이 긴요하다. 북미협상이 재개된다면 협상의 목표 및 과정이 어떻게 진행될 것인가를 상정하고 이에 대한 대응이 강구되어야 한다.결과적으로 한반도에서는 북한의 핵 위협과 함께 북·러 군사동맹과 한미동맹의 대북 억제력 강화가 대치되면서 군사적 긴장 상태가 지속될 가능성이 크다.
특히 북한의 파병 및 북·러 군사동맹의 파급 영향은 한반도 및 동북아 안보지형의 변화를 초래할 가능성이 커, 이에 대한 대응책 마련이 요구된다. 러시아가 파병의 대가로 핵·미사일 기술 협력이 이루어진다면 대북 억제력, 북한 비핵화, 동북아 관계 구도에 미칠 영향은 매우 클 것이다.
북한도 핵·미사일 능력 과시로 북·미 대화를 유인하고 향후 협상을 대비하려 할 것이다. 북미협상이 이루어지려면 북·러 밀착수위 조정 완화가 글요한데 북한의 선택이 주목된다. 현재 북한은 국제적인 제재와 내부 사정으로 인한 어려움을 중·러 협력하에 대내 역량 결집과 핵 무력 극대화를 통해타개해 가는데 집중하고 있다. 따라서 변화하는 국제정세와 북한의 공세적 행보에 대응하여 한반도의 정치·군사적 긴장을 안정적으로 유지 및 관리할수 있는 대북정책의 추진이 필요한 시점이다.
끝으로 평화 원칙을 갖고 군사적 안정성을 확보하는 것이 우선이다. 즉, 단기적인 남북대화 호응 기대보다는 오인. 오판에 의한 우발적 군사 충돌 예방 및 안정적 관리가 필요하다. 국제관계의 변화와 남북 간의 처해진 현실적인 여건과 변화된 상황 등을 감안할 때, 새로운 관점에서 새로운 남북관계의 틀과 전략을 마련하여 대응해 나가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한반도 상황의 안정적 관리 및 강력한 대북억지력을 강화하면서 상호 안보 이익 균형 전략 모색을 위해 남북·미북 간 정치군사 대화, 군비통제 등 근본 문제해결에 주력해야 한다.
최근 한반도를 비롯한 국제관계의 변화는 과거 냉전 시대와는 다르다. 분쟁과 갈등을 촉발하는 요인은 복잡다변화되었으며, 갈등의 수위는 과거 냉전의 그것보다 크고 위험하다. 우리의 현실을 냉철하게 판단하되 긴 안목을 갖고 지혜롭게 대처해 나가야 한다. Global 정세변화에 대한 인식을 공유하고 능동적으로 국제안보질서를 주변국들과의 긴밀한 소통과 협력으로 정세 악화를 방지하고 본질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데 집중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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