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학교폭력 피해·가해·목격 응답률 모두 지속적 증가, 특히, 초등학교 피해 응답률은 2020년 대비 2.9%P나 증가
◈ 부산의 학교폭력 신고 건수 또한 5년 연속 증가하였음은 물론, 그 건수가 2020년 대비 2배나 증가
[부산 세계타임즈=이용우 기자] 부산시의회 이종환 의원(국민의힘, 강서구)이 지난 5년 간 부산시교육청이 발표해온 학교폭력 실태조사 결과를 분석한 결과, 학교폭력 ①피해 응답률, ②가해 응답률, ③목격 응답률 모두, 지난 5년 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며, 부산시교육청에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제11조(교육감의 임무)에 따르면, 교육감은 학교폭력*의 실태를 파악하고 학교폭력에 대한 효율적인 예방대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학교폭력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
* 학교 폭력(법적 정의) :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유인, 명예훼손·모욕, 공갈, 강요·강제적인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폭력 등에 의하여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
부산시교육청은 매년, 초등학교 4학년에서 고등학교 3학년 학생(초4~고3) 20여만 명을 대상으로 학교폭력 실태를 전수조사해오고 있는데(매년 조사범위 : 전년도 2학기부터 당해연도 5월까지의 학교폭력 경험), 이번 보도자료는 지난 5년 간 부산시교육청이 매년 각각 발표해온 조사결과들을 이종환 의원이 연도 간 연계분석하여 5년 간의 학교폭력 추이를 직접 분석한 것이다.
결론적으로 이종환 의원은, 지난 5년 간 부산의 학교폭력 ①피해 응답률, ②가해 응답률, ③목격 응답률 모두, 지속적으로 증가해왔다며 깊은 우려를 표하였다.
학교폭력 피해 응답률이란, 초4~고3 전수조사 결과 학교폭력 피해를 입었다고 답변한 학생의 비율로, 5년 연속 증가를 이어오고 있다.(상세 : 아래 표)
구분 | 2020년 | 2021년 | 2022년 | 2023년 | 2024년 |
학교폭력 피해 응답률 | 0.8% | 0.9% | 1.7% | 1.9% | 2.1% |
피해 응답률을 학교급별로 분석해본 결과,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모든 학교급에서 피해 응답률이 지난 5년 간 증가해왔다는 것이 이종환 의원의 설명이다. (상세 : 아래 표, 그래프) 특히, 초등학교의 경우 피해 응답률이 2020년 대비 2.9%P나 증가(’20년 1.5%→’24년 4.4%)하여 그 심각성을 더한다.
구분 | 2020년 | 2021년 | 2022년 | 2023년 | 2024년 |
학교폭력 피해 응답률 (초등학교) | 1.5% | 2.2% | 3.7% | 4.0% | 4.4% |
학교폭력 피해 응답률 (중학교) | 0.4% | 0.4% | 0.9% | 1.2% | 1.4% |
학교폭력 피해 응답률 (고등학교) | 0.2% | 0.1% | 0.2% | 0.3% | 0.4% |
마찬가지로 학교폭력 가해 응답률과 목격 응답률도 지난 5년 간 증가해왔으며 그 추이는 아래 표와 같다. 특히, 학교폭력 목격 응답률의 경우 2020년 대비 3.1%P나 증가(’20년 2.1%→’24년 5.2%)한 점이 눈에 띈다.
다음으로, 이종환 의원이 연도 간 연계분석을 한, 지난 5년 간의 학교폭력 피해 유형별 현황 추이는 아래(표, 그래프)와 같다고 설명하였다.
이뿐만 아니라, 부산의 학교폭력 신고 건수도 5년 연속 증가하고 있다는 사실이 심각성을 더한다는 것이 이종환 의원의 설명이다. 이 의원이 부산시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부산의 학교폭력 신고 건수는 5년 연속 증가하였음은 물론, 그 건수가 2020년 대비 99%나 증가, 즉 2배 가까이 증가하였다. (상세 : 아래 표)
이종환 의원은 “지난 5년 간 부산의 학교폭력 ①피해 응답률, ②가해 응답률, ③목격 응답률 모두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학교폭력 신고 건수 또한 2배 가까이 증가했다는 것은 매우 심각한 문제이다.”라며, “부산시교육청은 이러한 심각성을 인식하고, 학교폭력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라고 부산시교육청에 촉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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