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가하천‧지방하천‧소하천 관리주체 분산… 물관리체계 통합‧연계 필요” -
[충남 세계타임즈=이현진 기자] 충남도의회 이연희 의원(서산3·국민의힘)은 29일 제36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매년 반복되는 집중호우 피해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연희 의원은 “지난 16일 충남을 강타한 집중호우는 ‘극한호우’라는 전례 없는 이름을 남기며, 우리가 기후위기의 한가운데에서 매년 반복되는 일상적인 재난을 겪고 있음을 경고하고 있다”며 발언을 시작했다.
우선 이 의원은 상습침수구역에 대한 체계적인 실태조사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이 의원은 “이번에 인명피해가 발생한 서산시 석남동 도로는 이전부터 비만 오면 침수되는 상습침수구간이었다”며 “배수로나 하천정비 문제인지, 도로 설계나 통행에 구조적인 문제가 있었는지 철저한 원인 규명과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하천정비사업으로 하천폭이 좁아지거나 달라지면서 유수량이 급격히 변해 발생하는 재해는 아닌지에 대한 면밀한 조사가 필요하다”며 “서산, 당진, 아산 등 평야 지대에서는 전체 배수시스템의 정밀 재진단을 통해 배수시설 용량도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이와 함께 이 의원은 물관리 체계의 통합과 연계 필요성을 당부했다.
이 의원은 “현재 하천 물관리는 중앙정부, 지자체, 농어촌공사 등으로 관리주체가 다 다르다 보니 집중호우나 홍수 발생 시 대응이나 복구, 종합적인 대책 마련이 일관적이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충남도의 금강유역 국가하천과 도내 총 491개의 지방하천, 1,986개의 소하천은 결국 한 줄기로 흐른다”며 “관리주체를 떠나 통합적인 대책과 연계관리 체계가 필요하며, 재난 발생 시에는 의사결정에 지자체가 참여할 수 있어야 적극적인 복구와 대응이 가능하다”고 제안했다.
끝으로 이 의원은 “힘쎈 충남이 반복되는 홍수와 침수로 어려움에 처한 도민을 위해 근본적인 해결책 마련에 힘써 줄 것”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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