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공지능기술을 활용한 의정활동의 전문성 강화와 ‘지방의회법’ 제정을 통한
제도적 기반 마련의 당위성 제기
[서울 세계타임즈=이장성 기자] 이숙자 서울특별시의회 운영위원장(국민의힘·서초2)은 지난 8월 6일 국회와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이 공동 주최한 2025년 제3차 지방의정아카데미 - 지방의회 역량강화 세미나에 토론자로 참석했다.
본 세미나는 한국지방행정연구원 등이 주최한 행사로, 인공지능을 활용한 의정 지원 시스템의 필요성과 가능성을 검토하고 지방의회의 독립성과 제도적 위상 강화를 위한 ‘지방의회법’ 제정을 위해 정부, 학계, 연구기관, 지방의회 관계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논의하는 자리였다.
이숙자 위원장은, 전문가 토론에서 “AI기술의 도입으로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AI가 생성하는 정보의 신뢰성과 정확성을 담보하지 못할 경우, 오히려 의정활동의 책임성을 약화시킬 우려가 있다.”며, “AI기술의 도입과 함께 이를 실제로 운용할 입법지원 인력의 전문성 확보가 반드시 수반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이 위원장은 “그동안 지방의회법 제정을 위한 노력들이 있었지만, 현실적인 추진은 쉽지 않았다. 그러나 지금이야말로 지방의회법 제정을 위한 정책의 창(policy window)이 열렸다고 생각한다.”며, “정책이나 제도의 변화는 탁상공론에서 이뤄지는 것이 아닌 기회의 순간에 전력을 다해 이해관계자들이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이 위원장은 앞으로도 지방의회의 제도적 독립성과 전문성 확보를 위해 정부와 학계 및 다양한 관계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실효성 있는 정책 대안을 도출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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