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원발의 조례의 체계 확립 및 제정 후 실효성 제고를 위한 다각적인 방안 모색 등
[부산 세계타임즈=이용우 기자] 부산광역시의회(운영위원장 강철호)는 7월 26일 중회의실(2층)에서 의원입법 정책 수행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전문가 초청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의원발의 조례안의 초안부터 발의과정을 보다 체계화하여 조례 제정 후 발생되는 문제점을 방지하고 조례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취지이며, 관련 전문가를 초청하여 주제발표, 질의응답, 의견토론 순으로 진행되었다.
부산시의회 강철호 운영위원장을 비롯한 운영위원회 위원, 각 상임위원장 등 20여명이 참석하며, 주요 내용은 법제사법위원회의 역할과 기능, 체계 자구 심사 제도의 법적 근거와 연혁 및 체계 자구 심사의 범위, 심사 운영 시 장단점 등을 논의했다.
강철호 운영위원장은 “부산시의회는 이번 전문가 초청간담회를 통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한 후 법제사법위원회 기능 추가등에 대해 종합적인 검토 과정을 거쳐 제도개선을 해나갈 것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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