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로컬핫뉴스] 꼭 알아두세요! ‘새해 달라지는 제도·시책’

- 충북행복결혼공제 확대, 기초생활보장 급여 지원대상 확대
-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 확대, 최저임금 인상(시급 8,590원→8,720원)
- 예술인 고용보험, 청년농 창업투자 심층컨설팅 제도 신설 등
이현진 기자
news@thesegye.com | 2020-12-29 15:26:55

 

[충북=세계타임즈 이현진 기자] 충북도는 신축년(辛丑年) 새해를 맞아 도민들에게 미리 알면 도움이 되는 「2021년 달라지는 제도·시책」을 발표했다.

 

 2021년 달라지는 제도·시책은 새해 새롭게 추진되거나 변경되는 제도 및 시책을 분야별로 정리한 것으로, 도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8개 분야 51개 제도 및 시책을 담았다. 

 

「2021년 달라지는 제도 및 시책」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1) 보건복지 분야에서는

 

- 행복결혼공제사업은 기존 기업별 5명에서 소기업 5명, 중기업 8명, 중견기업 10명까지 가입 인원을 확대하여 시행한다. 이 사업은 청년결혼과 중소기업 장기근로를 이끌기 위한 충북도의 역점 시책이다.

 

-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는 내년부터 4인 가구 선정기준이 월 소득 1,462,887원으로 2.68% 인상되어 보장대상이 확대되며, 교육급여는 온라인교육 등 다양한 학생 교육수요에 맞게 필요에 따른 자율지출로 변경되며 지원금액도 초등학생의 경우 38% 대폭 인상된다.

 

- 내년부터는 부모와 떨어져 사는 저소득층 20대 청년에게도 주거급여를 분리 지급한다. 청년 분리지급 제도는 취학·구직 등을 목적으로 부모와 떨어져 거주하는 저소득층 청년에게 별도로 주거급여를 지급하는 것으로, 기존에 부모와 거주지가 달라도 1가구로 편성돼 지원받지 못했던 것을 개선하기 위해 신설됐다.

 

- 또한, 기초연금은 소득 하위70%까지 월 30만원이 지급된다.

 

2) 경제·일자리 분야에서는

 

- 최저임금이 8,590원에서 8,720원으로 인상(1.5%)되고, 상시 5~49인 사업장에 주52시간제가 적용된다.

 

- 코로나19 여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을 위해 내년부터는 중소기업육성자금의 운전자금을 기존 880억원에서 2,000억원으로 확대 운영하며, 융자금리도 기존 2.0%에서 1.8%로 내린다. 이외에도 우수장수기업, 수출의탑 수상기업, 2021년 신·증설 착공기업에 대해 우대금리를 적용하는 등 중소기업 지원을 확대한다.

 

3) 문화·예술 분야에서는

 

- 6세이상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게 문화·여행·스포츠 관람의 기회를 제공하는 문화누리카드의 지원금액이 1인당 9만원에서 10만원으로 상향되어 문화예술 체험기회가 확대된다.

 

- 올해 실업과 고용불안 등으로 지속적 창작활동이 어려웠던 예술인에게는 내년부터 예술인 고용보험 제도가 도입되어 안정된 생활을 기반으로 자유로운 창작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4) 농정·축산 분야에서는

 

- 여성농어업인의 여가활동을 지원하는 여성농어업인 행복바우처사업은 카드사용처가 유흥업소 등 일부업종을 제외한 전 업종으로 확대되어 사용자 편의성을 높인다.

 

- 창업을 준비중인 청년농에게는 기술·경영분야 심층 컨설팅을 통해 경험부족으로 인한 실패를 방지하고 사업이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5) 환경·안전 분야에서는

 

- 미세먼지와 이산화탄소 배출을 줄이고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수소자동차 보급사업이 대폭 확대된다. 2020년까지 314대 보급하였던 것을 2021년에는 3배가량 확대하여 900대를 보급하며, 차량 구매 보조금은 3,250만원으로 지난해와 같다. 또한, 수소충전소도 2개소를 신설하여 수소차 이용편의성을 지속 높여 나갈 계획이다.

 

- 아울러, 화학물질이나 위험물 취급이 화학물질관리법, 위험물안전관리법 개정으로 안전관리가 강화되어 더 효과적으로 도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킬 수 있게 된다.

 

6) 일반행정 분야에서는

 

-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통과로 내년 7월부터 자치경찰제가 전면 시행된다. 그동안 국가경찰이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일률적인 민생치안 사무를 수행하였다면 내년부터는 자치경찰이 생기면서 지역의 특성과 주민 요구를 반영한 맞춤형 치안활동을 수행함으로써 치안서비스의 질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 또한, 내년부터는 지방세 행정심판 필요적 전치주의가 도입되어 지방세 처분에 대해 심사청구나 심판청구를 반드시 거쳐야만 행정소송 제기가 가능하도록 구제절차가 변경되며, 고액·상습체납자 강력 체납징수를 위해 수입품 통관단계에서 재산압류가 가능한 처분근거를 마련하는 등 세무제도의 변화도 눈여겨 봐야한다.  

 

 한편, 충북도 관계자는 “달라지는 도정을 적극 알려 도민들의 삶 곳곳에서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앞으로 도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 정책을 꾸준히 발굴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참고 : 2021년 달라지는 주요 제도·시책 

 

제도·시책

현행

변경

충북

행복결혼

공제사업

 

(대상) 기업당 5명 제한

(대상)가입 제한인원 완화

  - 소상공인·소기업 5

  - 중기업 8

  - 중견기업 10

적립금액

구분

근로자

농업인

기본형(510)

정부지원형(510)

월적

립액

근속 45만원

결혼 35만원

근속 50만원

결혼 30만원

???? 60만원

(결혼60)

5

만기

금액

근속+결혼 48백만원

근속+미혼 36백만원

근속+결혼 48백만원

근속+미혼 40.8백만원

???? 결혼 36백만원

???? 미혼 18백만원

기초생활보장생계급여

(생계급여 선정기준)

  - 4인 가구 1,424,752

 

기준중위소득의 30% 이하

(생계급여 선정기준)

  - 4인 가구 1,462,887

   (2.68%, 38,135원 인상)

기준중위소득의 30% 이하

기초생활보장

교육급여

지원항목

학교급

지원금액

부교재비

134,000

212,000

339,200

학용품비

72,000

·

83,000

교과서대

교과목의 교과서 전체

수업료

학교장이 고지한 금액 전부

입학금

지원항목

지원금액

활용

교육활동

지원비

286,000

(38.8%)

부교재, 학용품, EBS교재, 원격교육기기,

각종 교육콘텐츠,

자율진로활동 등

(학생별 교육수요에 따라 자율적 지출)

376,000

(27.5%)

448,000

(6.1%)

교과서,

입학금 및 수업료

학교장 고지금액 전부

교과서, 입학금 연1

수업료 분기별 지급

기초연금

기준액 인상

소득 하위 40% 최대 30만원

소득 하위 41~70% 최대 25.5만원

소득 하위 70% 까지

최대 30만원 지급

청년 주거급여 가구분리 지급

주거급여 수급가구 내

청년 미혼자녀(19~29)

부모와 거주지를 달리할 경우,

별도 가구로 인정하지 않고

주거급여 책정

주거급여 수급가구 내 청년 미혼 자녀가 부모와 거주지를 달리 할 경우 별도 가구로 인정, 주거급여 책정

감염병관리과 신설

-

3개팀 17

감염병 정책수립, 감염병 예방.

     대응 업무추진

공공보건의료 지원단 설치

-

2개팀 6

공공보건의료 시행계획 수립 및

      협력체계 구축지원

충북장애인

구강진료센터 운영

-

수행기관 : 한국병원

진료비 지원 : 장애정도에 따라

      비급여 진료비 총액의 10~50% 지원

상시선별

진료소 운영

-

5개 보건소(흥덕, 상당, 충주, 보은, 영동)

간이형태 선별진료소를 건물 형태로

      전환하여 검사 및 진료환경 개선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

(운전자금 규모) 880억원

(융자금리) 2.0%

(금리우대) -

 

 

 

(운전자금 규모) 2,000억원

(융자금리) 1.8%

(금리우대)

  - (0.5%) 우수장수기업, 수출의탑 수상기

  - (1.0%) 충북도와 투자협약기업으로

   2021년 신·증설 착공기업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

(대상)도내 거주 산모

(단가)1명당 18만원

(내용)친환경 농산물 지원

(신청)··동 방문신청

(대상)도내 거주 임산부

(단가)1명당 48만원

(내용)친환경 농축산물 지원

(신청)··동 방문신청

최저임금

인상

시간급 8,590

  (월급 1,795,310)

시간급 8,720

  (월급 1,822,480)

5~49인 사업장 52시간제

50인 이상 사업장

  주 52시간제 적용

5~49인 사업장

  1주 최대 노동시간 52시간 제한

통합문화이용권

(문화누리카드)

6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문화누리

  카드 지원(연간 9만원)

문화예술여행체육 사용

지원금 인상

  1인당 연간 10만원

예술인 고용보험 도입

-

적용대상 : 예술인, 단기예술인

적용방법 : 사업주와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 체결후 고용보험 가입

보험료 : 보수액의 0.8%

보장사항 : 실업급여, 출산전후

  휴가급여 수급(일정조건 충족시)

여성농어업인 행복바우처

카드사용처 : 29

  - 미용실, 서점, 영화관 등

카드사용처 : 업종제한 없음

  (, 의료비, 유흥업소 등 일부업종 제외)

청년농 창업

투자 심층

컨설팅

-

(대상) 2040세대 청년농업인으로서,

  1년 이내 2억원 이상의 농업투자

  준비 중 인자

(사업비) 36백만원

지역농산물

직매장 잔류

농약 분석기

공급

-

(대상) 지역 농산물 판매장

(사업량) 16

(지원액) 550만원/

수소자동차

보급 확대

보급현황 : 314

지원금액 : 3,250만원

신규보급 : 900

지원금액 : 3,250만원

수소충전소 보급 확대

보급현황 : 3개소

  (청주 2, 충주 1)

신규보급 : 2개소

  (장소 미정)

자치경찰제

시행

국가경찰이 전 국민을

  대상으로 일률적인 민생

  치안 사무를 수행

(자치경찰) 생활안전, 여성·청소년,

  교통 등 주민밀착형 민생치안 활동 수행

(국가경찰) 정보·보안·외사 및 범죄

  수사 등 전국적 사무를 수행

지방세 행정

심판 필요적

전치주의

심사청구나 심판청구를

  거치지 않고 바로 행정

  소송 제기 가능

심사청구나 심판청구를 반드시

  거쳐야만 행정소송 제기 가능

고액·상습

체납자 수입품 체납처분

-

체납처분 위탁 근거 마련

  (지자체장세관장)

수입품 통관단계에서 압류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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